쿠바 민중과 국제 좌파에게

쿠바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 탓에 생활 수준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2021년 7월 11~12일 쿠바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미국은 공세·봉쇄 정책 속에서 60년 넘게 쿠바를 가혹하게 제재하고 있고, 쿠바 정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시민사회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복합돼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설명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생필품을 ─ 대다수 사람들이 구할 수 없는 ─ 외환으로 거래하도록 한 결정과 팬데믹이 끼친 영향은, 빈곤·주변화·주거·피부색·성별 등 여러 이유로 배제된 부문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켰다. 지금 쿠바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는, 사회의 의료·교육·스포츠·문화 지표가 점차 하락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런 사회적 퇴보는 청년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로 이어졌고, 이는 쿠바 가정들과 경제 일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7월 시위는 1959년 이래로 가장 큰 규모였다. 이 집회에서 경찰과 친정부 시위대가 한 편이 돼 일부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공식 발표와 불비례한 형량에서 입증되듯, 후자는 범죄시됐다.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보안부대와 국가 관료들 같은 친정부 부문이 자행한 탄압과 국가 폭력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2022년 3월에 시위 참가자에 대한 재판이 두 번 열렸다. 첫 번째 재판은 아바나의 빈민 거주 지역 에스키나데토요와 라귀네라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재판이었다. 127명이 한꺼번에 받은 재판에서 최대 형량은 30년이었고,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더하면 무려 1916년에 이른다. 이 중 8명은 16~17세였다. 두 번째 재판은 산안토니오데로스바뇨스 집회 참가자 17명에 대한 것으로,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 6년형을 받은 요안 델라크루즈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델라크루즈는 최초로 SNS에서 시위를 실시간 방송했던 청년 중 하나였다. 판결문은 다음 같았다. “그는 시위 상황을 소셜네트워크에 실시간 방송해, 그런 행동이 국내외에 알려지게 했다. 그 결과 쿠바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 해로운 행동을 모방하게 됐다.”

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총 790명이 기소됐고 그중 55명은 16~17세였다.

이와 동시에, 여러 시민사회 부문과 활동가들이 정부 당국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이런 박해와 감시는 경찰 보안 기구가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 위에서 행동하며 대중의 존엄을 무시하는 기구들이다. 이 모든 일은 공적 영역 참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시민사회 단체들에 결사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국가 기관의 범죄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론을 이용해 탄압의 고리를 완성하는데, 언론은 시위 참가자들을 비방하고, 모든 반대 의견들은 다 돈으로 매수된 것이라고 낙인 찍으며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개인·단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는 우익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우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성명에 동참한 쿠바 국내외 개인·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불의하게 형을 선고받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국제 연대를!

• 불의하게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모두를 사면하라! 이는 진정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주의로 가는 문을 열 필수적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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