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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극우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중국과 러시아 — 백년 변국을 함께할 동맹?

2023년 3월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은 전용기에 오르다 말고 푸틴에게 다가와 “백년 변국(百年變局, 백 년 만의 큰 변화 국면)을 함께 추진하자”고 말한 뒤로 ‘백년 변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25년 5월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는 “백 년 만의 변국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 질서가 심층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며 “시진핑과 푸틴이 복잡한 외부 환경 속에서 신시대 중러 관계를 굳건히 이끌고 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 기존의 제국주의 세계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자 시진핑과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압밥은 중러를 친밀하게 만들었다. 2024년 중국을 방문한 푸틴과 시진핑 ⓒ출처 Kremlin.ru

최근 중러 협력과 관련해 미국에선 역(逆)닉슨 전략이 자주 거론된다. 역닉슨 전략이란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러시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전략을 말하는데, 이는 1972년의 닉슨 전략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1971년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가 먼저 중국을 탐색했고, 그다음 해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과 만나는 이른바 핑퐁외교를 펼쳤다. 이는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시 소련과 갈등을 빚고 있던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당시 중국은 자신의 최대 위협이 소련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을 소련에게서 떼어 내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은 성공했고 외교사에서 닉슨 전략으로 불린다.

1991년 소련은 붕괴했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전 세계 부가가치 생산의 절반 이상이 동아시아에서 이뤄졌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주요 경쟁자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으로 바뀌었다. 2011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천명하며 미국의 전력을 동아시아에 집중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포용하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하라는 주장이 미국 지배계급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중러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기에 역닉슨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몇 년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매우 친밀해진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역닉슨 전략

오늘날 중러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991년 소련 붕괴 때부터 살펴봐야 한다. 1991년 8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를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벌어졌다. 중국은 쿠데타 세력(국가비상사태위원회)을 지지했지만 이 쿠데타는 실패했다.

그러자 중국은 예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주도권을 장악한 옐친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다. 1992년 옐친이 중국을 방문해 중러 관계에 관한 기본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로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번의 협정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천명했다. 그러나 두 국가를 오늘날처럼 친밀하게 만든 것은 이런 성명이 아니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세계 질서에 협력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했다. 그 결과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었고,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고 있던 ‘테러와의 전쟁’에 지지를 보냈다. 러시아는 비록 군사적 강국이었지만 옛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그 내에서 분리 독립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이전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자본주의 축적을 해왔다. WTO 가입에 서명하는 중국 ⓒ출처 WTO

새 천 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상황 변화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중국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됐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EU)의 탄생이었다.

유럽연합은 국제 경쟁과 미국 자본이 가하는 압박에서 유럽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유럽 지배계급의 제국주의적 기획이었다. 유럽연합은 그 자체의 제국주의적 논리를 갖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된 중부 유럽과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이끄는) 군사적 동맹인 나토가 동진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 회원국으로 끌어들이자 러시아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고 유럽연합과 나토가 동유럽으로 확장하자 점차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할 이유를 갖게 됐다. 2013년에는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에서 일대일로 계획(BRI)을 처음 밝혔으며, 2014년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해 점령했다. 이 시기에 중러 관계도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현실주의파 국제정치학자인 미어샤이머(J. Mearsheimer)는 오바마 정부의 대(對)러시아 압박, 즉 나토의 동진 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가능성을 높였고, 결국 이는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최고의 전략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가의 원로인 키신저나 브레진스키도 미국이 러시아 포용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 냉전적 견해를 지닌 스코엔(D. Schoen)이나 멘게(C. Menge) 같은 학자들은 중러 연대를 신냉전 질서의 부상으로 보고 대중국 및 대러시아 봉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미국은 경제적·군사적 역량 약화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대적하기에는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전략적 협작 동반자 관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등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를 더 강화하는 작용을 했다. 그 결과 2019년 중국과 러시아는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신시대 중러 간 전면적인 전략적 협작 동반자 관계’(新时代中俄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라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협작(协作)을 협력(協力)보다 상위의 위상과 성격을 가진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에 ‘전략적 협작 동반자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 관계는 군사적 동맹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중러 관계에 정통한 학자들은 이 관계를 ‘준동맹’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윈-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크림반도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교역은 해마다 증대했다.

2013년 중러 교역량은 892억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2400억 달러로 2.7배 증대했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국과 인도 등지에 헐값으로 판매해 국가 재정을 확보했고, 서방의 소비재는 중국산으로 대체했다.

2019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잇는 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이 개통됐는데,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이 건설한 것이었다. ‘시베리아의 힘’은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동맹의 본보기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기구들을 통해 연관성을 강화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유라시아경제연합(EEC) 그리고 일대일로 구상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1996년 중국이 처음 제안하고 러시아가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참가하면서 설립된 기구이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변모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유럽으로 향하는 경제적 교두보로서 중요하고 러시아로서는 유럽연합과 나토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는 완충지로서 의미가 있다.

2024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 협력만이 앞길에 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출처 Kremlin.ru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 만든 일대일로 구상과, 옛 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C)은 처음에는 서로를 견제하는 경쟁 관계였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 때문에 두 기구의 연대 협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2015년 중국과 러시아는 〈중러 간 일대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건설 연계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 ‘공동구역’에 대한 협력을 공표했고, 2018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간 경제무역합작에 관한 협정〉을 발표했다.

군사 협력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협력도 눈에 띄게 발전했다.

먼저 지적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이 부쩍 증대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앞마당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해상 합동 군사 훈련(해상연합-2014, 해상연합-2019 훈련)을 자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대만과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계획인 오커스(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 동맹)와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비공식 안보 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또 2018년에 실시된 작전명 ‘동방(Vostok)-2018’은 북중러 삼국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병력 30만 명과 중국 인민해방군 3,000명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군사 훈련이었다. 그리고 2019년 말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인도양과 오만해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해 중동 지역에서 전략적 유대를 과시했다.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분야 기술 협력이 크게 증대했다는 점이다. 이 또한 2014년 크림반도 침략과 이에 대한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및 첨단 무기 지원으로 중국은 무기 국산화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전략무기의 대표적 사례는 유인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비행체(WU-14), 핵잠수함 그리고 최신예 미사일 방공시스템(S-400) 등이다.

중러 사이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크게 진전되기는 했지만 안보 동맹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국과 러시아 중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다른 국가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체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또 중국의 대만 통일을 지지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주변국(중앙아시아나 인도 등)과 군사적 분쟁을 벌일 때 러시아가 중국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도 견제해야 하지만 중국이 군사적 강국이 되는 것도 경계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중국은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그리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분명한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연대와 유럽연합의 시장 사이에서 어느 쪽도 놓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연대가 탄탄하지도 않고 백년 변국을 도모할 수준도 못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중러 관계 전문가인 알렉산더 루킨(A. Lukin)은 중러 간 공식적인 동맹 체제 성립은 그 가능성이 낮으며, 중러 관계가 ‘사실상의 동맹’이라는 표현도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잠재적 경쟁자들의 백년 변국

이미 2015년에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조지프 나이(J. Nye)는 중국과 러시아가 세 영역, 즉 경제력, 군사력, 인구 영역의 비대칭성과 불균형 때문에 동맹을 맺기가 불가능하고 설사 동맹을 형성하더라도 파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합리적 핵심을 담고 있다. 중러 사이의 경제적 교류에서 이런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이래로 중러 사이의 교역 규모는 확대됐지만, 러시아의 교역국 중 중국 비중은 18퍼센트에 이르는 반면 중국의 교역국 중 러시아 비중은 2.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자이자 러시아에 필요한 물자 공급자로서 중국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러시아 지배계급의 일부는 시나브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우려가 중국에 대한 견제구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규제에 나섰고, 중국-유럽 고속철도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을 중단시키는 일도 있었다.

2018년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 — 다극화돼도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다 ⓒ출처 Kremlin.ru

군사 안보 측면의 협력도 러시아로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서방이라는 공통의 경쟁자에 맞서 협력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 및 기술을 습득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로서는 나토의 동진도 막아야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도 억제해야 한다.

중러 관계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라는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과 대립이 독립변수에 가깝고, 중러 관계는 미중 갈등 관계가 만들어 놓은 상황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긴장 고조

그러나 중러 사이에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와 연해주, 북한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등이다.

중앙아시아는 옛 소련에 속했던 지역들이 분할해 독립 국가들이 된 지역으로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다. 하지만 육상 실크로드(일대일로 중 ‘일대’)를 통해 서진하고 있는 중국은 이 지역들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대일로 구상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충돌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푸틴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중국의 철도 건설을 지난 25년 동안 반대했다. 푸틴이 바라는 강대국을 건설하려면 중국의 확장을 막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사업가들이 들어와 개발하면서 중국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은 연해주 지역을, 중소국경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불평등 조약으로 러시아에게 빼앗긴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도 중러 사이에 잠재적 분쟁 지역이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러시아를 도왔고, 그 대가로 원유 등의 자원과 군사 기술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오랜 기간 중국에 경제적·정치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이제 중국 이외의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또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이는 중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해 서로 연대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그 연대의 공통분모는 편의적·일시적·제한적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제국주의와 경쟁한다고 해서 반제국주의 세력이거나 추상적일지라도 인류의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진보적 국가들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들도 그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이들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세계 체제의 유지에서 이득을 본다. 그 이득의 크기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레닌이 제1차세계대전을 앞두고 ‘전쟁과 혁명의 시대’라고 지적했는데, 레닌의 제국주의 분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의성을 가진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합집산에 흔들려 진영 논리에 매달리지 말고 노동자 국제주의 정치를 발전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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