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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김건희 부패: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린 특권은 정치 시스템 자체의 부패를 반영한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자신의 의혹 16가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려”가 마음속으로 걱정한다는 뜻인데, 누가 김건희를 마음으로 걱정했단 말인가. 노동계급 등 서민 대중 사이에서 그가 제대로 구속 처벌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지지층의 동정을 유발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살려 보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를 뿐이다.

김건희는 대통령의 부인이어서 대통령 관저에서 살았고, 해외 순방 등 공적 업무 수행에 동행했고, 그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했지만, 공식 지위는 공직자가 아니라 아무 직책도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었다.

권력형 부패와 특권의 만연, 권력 사유화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문제다 ⓒ출처 MFA Ukraine

민간인 김건희가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벌인 범죄 의혹 목록은 외우기도 힘들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국가 기밀을 다루는 비화폰으로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 주요 기관장들과 통화하고, 검사 출신 사위를 공직에 세우고 싶은 기업인의 뇌물을 받고 그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마포대교에서 경찰을 지휘하며 대통령 코스프레를 했다.

국가적 안보 위기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이용해 먹었다는 의혹도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뇌물은 YTN 민영화와 캄보디아 외교가 배경이 됐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은 심복을 자처한 원희룡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해 가능케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수리에도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권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 수사를 무마하고 은폐에 협조한 경찰들이 대거 승진한 사건은 대통령 부부의 개입과 직결된 의혹이다.

김건희의 혐의는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지른 것들이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조차 김건희를 수사 대상에서 빼 준 것은 윤석열의 권력이었다.

양평 고속도로뿐 아니라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대표로 있는 김건희 일가의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이 설립하고 김진우가 대표로 있는 온요양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요양원 자체에 노인 학대 의혹이 있는 데다가 이에스아이앤디의 사무실이 그 요양원에 있다.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나온 귀중품과 현금 다발은 김건희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평에서 모텔업과 부동산 투기로 졸부가 된 그 가족은 더한층의 지위 상승을 위해 검사인 윤석열과 정략결혼을 하고는, 더한층 권력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쥐자 권력을 사유화해 허영을 채우며 알차게 해 먹은 것이다. 최은순과 김건희는 진작부터 윤석열이 검사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이라고 주변에 말해 왔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배우자의 비호를 등에 업고 권력을 과시하며,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일가의 재산을 늘리는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이다.

권력 농단

재산과 특권을 노린 김건희의 권력 농단은 윤석열 집권 초부터 불거졌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 권력 농단은 기존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를 보여 준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이 3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1번으로, 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힘은 특검이 상정될 때마다 반대했다.

어렵사리 잡은 우파의 정치 권력에 흠이 날까 봐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여권 전체가 감싸 준 것이다. 그것에 이견을 냈다가 한동훈은 당대표에서 밀려났다.

이 지경이니 검찰도 김건희가 부른 장소(“안전가옥”)로 가서, 피의자가 아니라 검찰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 조사 아닌 조사를 한 것이다.

김건희는 8월 18일 2차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의 진술 거부와 수사 비협조는 윤석열의 ‘탈의 투쟁,’ 재판 출석 거부와 성격이 같다. 법 앞에서 나는 예외라는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감히 나를 수사해?” 하면서 말이다.

권력을 이따위로 사유화한 자(윤석열)가 권위주의적인 법질서 통치와 경찰 무장 강화, 건설노조와의 전쟁 등을 진두지휘하고, 급기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권력형 부패와 특권의 만연, 권력 사유화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문제다.

윤석열 부부가 여전히 오만방자한 것은 윤석열 쿠데타를 옹호하거나 그의 복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국가기관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 곳곳에 포진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8일 KBS 9시 뉴스는 김건희 측근 건진법사에게서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 원에 달린 관봉 띠지가 검찰 보관하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특종 보도했다. 돈의 출처(김건희로 의심되는)를 밝힐 핵심(이자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사실상 검찰이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서울구치소장도, 문제의 검사들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도 모두 이재명 절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소관인데, 그는 누구 하나 징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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