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3특검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내던 곳이다.

수사 대상자들은 김건희의 집사 격 인물들, 기업 임원, 종교단체 대표 등 금전적 로비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권을 얻으려던 자들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군사 쿠데타에 봉사하려던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수사해야 하는 다른 특검보다는 애초에 수월한 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에도 장애물이 생겼다. 김건희 일가의 특혜 비리 의혹 수사 중 피의자가 특검의 강압 수사를 원망하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피의자는 2011~2016년 김건희 일가의 본거지인 경기도 양평군에서 김건희 일가의 가족 기업인 ‘ES I&D’에 특혜를 준 담당 실무 공무원이었다. ‘ES I&D’의 ‘ES’는 김건희의 모 최은순 이름의 영어 이니셜을 딴 것으로, 사장은 김건희의 오빠다.

그 회사 명의로 양평군 공흥리에서 진행한 ‘한신 휴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은 특혜 의혹이 여럿이다. 그중 핵심은 애초 LH(주택공사)가 그 지역에 추진한 임대주택 사업을 양평군청이 취소하고 ES I&D에게 넘겨준 것, 그리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양평군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곳은 ES I&D의 공흥지구 사업 뿐이라는 사실이다.

ES I&D는 그곳에서 수익을 800억 원이나 냈으면서도, 사후에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 했다. 결국 17억여 원으로 책정된 개발 부담금이 0원이 됐다.

특혜를 준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현역 양평 국회의원인 김선교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피의자에게 “강압적으로” 김선교와의 연관을 추궁했다고 주장한다. 자살한 피의자가 남긴 메모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자살 현장에서 21페이지의 유서를 확보했고, (유족 외에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14일 경찰은 국힘이 강압 수사 탓에 자살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메모가 출처와 진위가 불투명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힘 등 우파, 또 우파 언론들은 특검이 “사람 죽이는 폭력적 수사” “민주당이 비난해 온 검찰의 폭력적 수사보다 열 배 스무 배는 더 폭력적”이라며 총공세를 개시했다.

자살한 피의자가 어떤 진정한 이유로 자살했든, 국힘은 양평군 수사나 김선교 하나 구하려고 총공세를 펴는 것이 아니다.

극우 일색 지도부로 전열을 정비한 국힘은 내란 수사를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내란 청산 염원에 정면으로 맞서 반격하고 있다.

국힘은 대법원이 윤석열을 감싸며 여권과 대립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협상 등으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해 난처한 처지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면 빠르게 반사이익을 얻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김건희 특검은 국힘이 반발하자 반인권 수사를 한 점은 없는지 돌아보겠다며 물렁한 태도를 보였다.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해병대원 특검에 이어 그나마 순항하던 김건희 특검마저 반동적 공세에 부딪혀 주춤하면서 내란 세력 청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 검찰이 대놓고 반기를 들고 군부가 조용한 저항을 하는 상황을 합헌적·합법적 선거 중심, 의회 중심으로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