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전날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특검법 개정 후퇴 합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치는 야합이 아니라고도 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 특검의 쿠데타 세력 수사·기소 현황을 보자.

내란 특검의 성패는 쿠데타 가담자·동조자들을 얼마나 찾아내 기소하고 중형 판결을 받아 내느냐로 평가된다. 내란 특검이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구속자는 2명뿐이다(윤석열 재구속, 이상민 구속). 기소의 경우,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죄목을 추가한 것 외에는 이상민을 구속 기소하고, 한덕수를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다.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외환죄 혐의로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고, 경호처·검찰·경찰·국정원 간부 중 구속·기소된 자는 없다.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태효는 대학(성균관대학교)에 복직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쿠데타 수사의 출발점일 뿐인 윤석열 재구속이 특검 수사 최대 이벤트가 돼 버렸다.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것이고, 이러다가 결국 쿠데타 주모자 몇몇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데도 전혀 제압이 안 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판결도 관대하다. 건물에 침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자들도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 이런 일들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의 자신감을 올리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은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재판을 포기하게 해 박정훈 대령을 빠르게 복직시켰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김장환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잠시 반짝했지만 “종교 탄압” 운운하는 트럼프의 반격을 당한 뒤로는 감감무소식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조차 아직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만이 얼마간 성과를 내고 있다. 김건희와 건진법사를 구속하고, 통일교 등 부패의 연결 고리를 밝혀 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내란 세력 청산”은 고사하고 각별히 부패하고 괴상망측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부패만 처벌하는 것으로 수사가 축소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협치를 말하고 있다. 물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고 내란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힘이 재극우화하고 쿠데타 수사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여야 협치 메시지는 실상 특검 수사를 혼란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극우의 명동 혐중 시위를 “깽판”이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일 군사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가한다.

또, 트럼프가 쿠데타 세력 수사에 견제구를 던졌는데도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입법한 특검이 한 일이라며 얼버무리듯 답했다.

합법적·합헌적 내란 청산의 난관: 친위 쿠데타와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군부·검찰·경찰뿐 아니라 그동안 쿠데타 ‘무풍지대’처럼 있던 국정원의 연루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당일 국정원 직원 30퍼센트가 재출근하고, 계엄사령부에 국정원 요원을 80명이나 파견하려고 했다.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고 한 대법원까지 포함하면, 강제력을 가진 기관들, 강압 통치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대거 계엄에 연루된 것이다.

이는 윤석열의 쿠데타가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이다. 내란 세력 청산이 쉽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러 국가 기관들이 쿠데타 기도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쿠데타에 가담·지지했던 국가 관료들은 자신들이 명령권자,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므로 처벌받거나 나서서 양심선언 할 잘못은 저지른 게 없다고 여긴다.

선출된 공직자가 정부 꼭대기에 있어도 선출되지 않은 고위 국가 관료들은 대체로 바뀌지 않는다. 국가의 연속성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대표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관계들로부터 동떨어져 존재하는 중립적 관리자·중재자가 아니다(관련 기사: 최일붕,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국가는 사회 관계들의 산물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 즉 자본주의적 소유, 임노동과 자본축적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성격이자 존재 이유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국가는 (동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다.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직들은 군대, 경찰, 검찰, 사법부, 국정원 같은 강압 기구들이고, 그 기구들의 고위 관료들은 각별히 보수적이다.

그런 고위 관료들 중에는 내심으로 쿠데타가 시기상조라거나 위험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안보 위기 속에서 “반국가 세력”을 시급히 척결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명분에 이견이 없었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탄핵이나 내란 세력 척결을 지지하지도 않았다. 지금 그들은 새 정부 취임 후 내란 청산 국면의 지속과 소소한 개혁 입법 조처를 달가워하지 않는 티를 팍팍 내고 있다.

그들은 안정적인 투자와 이윤 창출에 필수적인 정치·사회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 시급히 확립되길 바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한 대미 외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 협상을 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기업주들이 원하는 ‘정상화’다.

국가와 자본의 이런 상호 의존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보여 준다. 국가가 영토 안팎에서 발휘하는 다양한 국가 역량은 원활한 자본 축적과 성공적 투자에 의존한다. 개별 자본에게도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규율 잡힌 노동력, 생산에 효율적인 제도적· 물질적 인프라, 군사력과 국제적 위상 등이 확보돼야 국내외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자본은 때로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상호 의존한다. 선출된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의 이런 본질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모순

이렇게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고위 관료들을 끌어안기 그리고 친기업·친미 행보로 정권을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주들과 중도 우파 일부를 끌어들여 극우화된 국힘을 고립시키고 민주당 정부의 기반을 유지·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위 국가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이 자칫 (국내외에서) 정치적 반발을 불러 국가기관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개혁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그 밑에 깔려 있다.

그러려면 그는 중도 우파에 일부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힘은 “정치 보복”을,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군은 상명하복 위계 유지를 내세워 내란 수사에 저항할 명분과 힘을 얻게 된다.

이런 모순 속에서 줄타기하는 것이 이재명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의 실체다.

그래서 정부 권한을 이용한 숙정보다는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가진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에 치중한다. 입법을 통한 특검 출범, 정부 조직 개편, 국힘 압박 등.

그러나 국회에서의 우위도 녹록지 않다. 100석이 넘는 국힘이 쿠데타를 비호하고, 윤석열과 내란 세력 처단 시도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심한 “실용주의”는 민주당이 지배계급의 제2 선호 정당이라는 데서 비롯한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는 네 번 출범했는데, 모두 우파 정부가 정치적 위기 속에서 커다란 대중적 불신을 받아 추락하고 분열했을 때였다. 필요한 정치 안정과 (노동계급에 고통을 전가할) 개악 추진이 우파 정부로는 어려울 때 민주당 정부가 구원 투수로 등장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배계급의 제1 선호 정당인 국힘보다 더 잘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음을 입증해, 지배계급의 지지를 받아 내려고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부는 우파의 의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보다 효과적으로 한국 경제와 정치를 이끌 세력임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오락가락하다가 지지자들을 실망시킨다.

중도답게 이재명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과 동시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국회의장을 중국 전승절에 보냈다. 친미·친일 일변도의 윤석열과 차이가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 기조는 전임 정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인 대규모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벌써 두 차례나 실시했다.

이런 줄타기는 이재명 초대 내각과 장관급 인사에도 반영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인 출신이 역대 최다라는 것이다(장관 3명 포함 총 5명). 외교·안보는 친미파 관료들로 채웠다.

노동·교육·여성 관련 장관들은 진보 인사들로 발탁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자, 전교조 출신 교육감 등 민주노총 출신이 두 명이나 장관이 됐다. 애초 교육과 여성은 진보가 아닌 쪽에서 발탁하려다 반발을 사자 진보층 달래기로 선회했다.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 중진에 맡기는 대신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넘겼다. 대통령실 1급 기후비서관에는 환경운동 출신 이유진을 임명했다. 이재명 식 ‘적녹보’ 인사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을 들고 기업인 출신인 산자부 장관은 기업 편을 들어, 둘이 내각에서 싸우라고 했다. 노동부 장관까지 기업 편을 들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싸우게 되니, 내각에서 대신 싸우라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개혁주의적 지도층을 포섭해 갈등을 관리하고 투쟁을 예방하자는 것이다.(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를 중시하는 건 노동자들로부터 끌어낼 양보가 만만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론은 (헌정 질서를 깨려 한 내란 세력은 배제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헌정을 복원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국힘, 국가기관 내 보수 세력들은 내란 세력 숙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중 위기의 심화 속에서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의 한 형태일 뿐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갖는 핵심 한계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그나마 (견제와 균형 명목의) 선출된 권력의 제한성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즉, 기업인들의 사업의 자유, 특히 착취 관계)에는 관여할 수 없다. ‘왜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느냐?‘처럼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들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 구조가 상식처럼 돼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노란봉투법만으로 파업권을 보장받기에 부족하고 투쟁을 조직하고 파업할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 민주주의 투쟁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계는, 선출된 정부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를 들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옹호했지만,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이를 반대한다.

국가기관 숙정 회피는 화근을 키우는 것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파면을 지지한 대중은 군사 쿠데타 행위를 엄벌해, 우파가 다시는 민주적 권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반동적인 정책들이 전면 폐기되고 사회 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이재명이 그 덕분에 역대 최다표를 얻고 당선된 것이다.

내란 청산 구호에 담긴 염원은 반민주적 행위자들에게서 권한과 권력을 뺏으라는 것이다. 그러니 국가기관 숙정이 내란 세력 청산의 가장 기본이고 급선무다. 그런 과제를 우선하지 않고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을 쪼개고 개명하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진정한 과제를 피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 “해편”(해체에 가까운 개편)은 정권이 바뀐 뒤에 모두 원상 복구됐다.

방첩사는 1987년 이후 이름만 3번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방첩사는 이번엔 아예 계엄 실행에 앞장섰다.

따라서 국가기관 숙정을 미루거나 피하는 것은 화근을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고, 쿠데타를 지원한 자들을 쫓아내는 투쟁은 선거와 합법적 절차보다 대중 투쟁으로 전개돼야 한다. 특히 노동계급 투쟁과 결합돼 국가기관들과 기업인들, 보수 언론 사주 등 권력자들의 네트워크를 겨냥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파면 이후 운동이 멈추고 대중 동원이 사실상 해제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강렬한 내란 세력 청산 염원, 사회대개혁 염원은 이재명 정부에 어떻게 작용할까?

실천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락가락, 좌우 동요를 거듭할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더 온건해지고, 마침내 무기력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권 초 인터뷰가 시사적이었다. 내란 청산은 철저히 하겠지만 과격한 개혁과 숙정은 반대한다고 했다. 지금 하는 실천의 예고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재정비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대중의 염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고 사실상 배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당 등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지도부와 민주노총이 대선 때 이재명에게 투표하는 것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가 쿠데타 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을 이뤄 주리라 기대하며 대규모 대중 동원을 해제하고 있는 것은 실수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 진보당은 내란 청산 미흡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지만 협력 관계는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등을 국익론의 관점에서 반대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미 협상을 사실상 응원하고 있다.

정의당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했다. 그런데 최근에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가 100일 동안 내란 청산을 원칙 있게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둘이나 생기고, 대통령이 산재, 임금 체불 해결 등을 강조하고, 미흡하나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은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요즘 개혁주의 세력들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 기업들을 응원하는 식으로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행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스가 프로젝트도 한국 기업과 안보 이익에 유리하다는 통념(단견)을 의식해 비판을 삼간다. 이런 추수주의적 입장은 자국 기업을 국경 밖에선 옹호하고, 국경 안에선 비판해야 하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다.

한미관계는 반식민지 종속 관계가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 안에서 두 국가는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맺으며 통합돼 왔다. 한국의 지배계급과 국가가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돼 성장해 왔다.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 문제와 관련된 핵심 슬로건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가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동은 사대 매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지배계급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랍시고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 것이었다.

쿠데타 세력 척결도 반제국주의, 반극우 과제와 연결된다. 트럼프는 제국주의적 의제를 놓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면서도, 한국 내 극우를 활용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견제구(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한다. 한국 극우는 친미주의자들이자 트럼프의 반중국·반좌파를 전적으로 공유한다.

그래서 이재명의 친미 행보는 한미 극우 연계를 약화시키거나 한국 극우를 고립시키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게 협력하는 식으로는 쿠데타 세력 척결, 사회 개혁 , 극우 반대, 제국주의 반대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지지층을 배신하며 내란 세력 척결을 무마하고 친제국주의 행보를 하는 것을 비판해야 하고, 선거와 합법 절차만 기다리지 말고 쿠데타 세력 척결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