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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한국 경제의 구원자로 복권된 부패한 재벌 총수 이재용

이재용을 띄워 주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 ⓒ출처 대통령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요즘 재벌 총수들은 마치 인기 스타가 된 듯하다. 지난 10월 말 아펙 정상회의 때 서울 강남에서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삼성 총수 이재용과 현대차 회장 정의선,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이 치맥을 뜯는 장면은 그를 온 국민의 응원을 받는 경제 구원 투수 이미지로 각인시켰다.

그러나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재벌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불신의 대상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기업주들이 연루된 부패의 고리가 한국 자본주의의 추한 실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구조 개편 과정에서 회계 조작과 주가 조작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박근혜에게 뇌물을 바쳤다.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이 합병될 때, 삼성물산의 단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그 과정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입은 손해도 손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대다수가 노동계급이다)의 노후 연금을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이다.

또한 2014~2016년, 재벌 대기업의 이익 단체인 전경련(현재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 변경)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극우 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경 유착과 부패에 대한 분노가 워낙 컸기에 당시 이재용은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물론, 권력자들은 이재용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 기업주와 그들의 언론들은 경제에 차질이 생긴다고 아우성쳤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을 사면해 줬고, 윤석열 정부는 그를 복권시켜 줬다.

지난해 2월 사법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회계 부정 등에 관한 재판에서 이재용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은 있었지만 부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무죄 판결을 위한 기상천외한 논리를 개발한 재판부에는 지금 내란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지귀연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을 인기 스타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이 대기업들이 이끄는 AI와 방위 산업이 잘 나가는 것에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부패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안보 협상과 G20 순방 등 주요 일정에 늘 재벌 총수들을 대동하며 국정 동반자로 대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환원하겠다고 공언해 놓고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확대 등 부자 감세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K-스틸법 등도 추진 중이다.

이재용 등 대자본가들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와 이후의 민주주의 투쟁 과정에서 대체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가장 열심이었던 것은 거리에 나온 노동계급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하에서 정작 득을 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을 비난하지도 않고 민주주의 투쟁을 오불관언하던 자들인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기업 이윤의 안정적 축적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가장 일관되게 방어할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은 노동계급이다.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방어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힘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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