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상황을 이유로 한국 핵잠수함 지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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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안보 합의 후속:
국방력 증대, 대미 투자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면 강동훈 566호 2025. 12. 9

한미 무역·안보 협상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뒤, 한미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후속 절차를 이어 가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월 4일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자동…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일 갈등

지면 이정구 566호 2025. 12. 9

11월 일본 극우 총리 다카이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대만 ‘유사(有事)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의 파장이 중일간 첨예한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군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두 차례 조사(照射: 겨냥해서 비춤)한 일이 벌어졌다. 2015년 아베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 균형 있게 보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66호 2025. 12. 9

12월 5일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트럼프가 직접 쓴 구절은 하나도 없겠지만, 이 문서는 참으로 물건이다. 역대 미국 정부들은 저마다 NSS를 발표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국 제국주의의 우선순위를 펴밝혔다. 그중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앞둔 2002년 9월에 발표한 NSS였다. 그 문서에는 미국 지…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 물든 종전 협상

지면 김인식 566호 2025. 12. 9

12월 2일 밤(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미국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이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5시간가량 협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희생과 파괴가 나날이 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레바논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이스라엘, 레바논, 저항

지면 장 미셸, 시문 아사프, 아서 타우넨드 566호 2025. 12. 9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격화됨에도 레바논 정부는 테러 국가 이스라엘과 수십 년 만에 직접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행보와, 저항의 잠재력에 관해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아서 타우넨드가 레바논인 혁명적 사회주의자 장 미셸과 시문 아사프를 인터뷰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수십 년 만에 직접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저항 세력 헤즈볼라의 …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9

윤석열은 쿠데타 미수 1년을 기해 발표한 옥중 메시지에서 “나를 밟고 가라”며 극우 지지자들을 고무하고 선동했다. 1년이 지나도 그 포악함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창한 옥중 메시지가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죄 유죄 판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일부가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3월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 지귀연 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지면 장호종 566호 2025. 12. 9

12월 14일이면 ‘내란 특검’이 마무리된다. 대선 직후인 6월 출범한 특검은 쿠데타 2인자인 김용현 재구속을 시작으로 윤석열과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조태용(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 장관), 추경호(국힘 원내대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황교안 구속을 시도했지만, 악명 높은 서울중앙지…
이주노동자 무조건 환영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눈감는 것인가?

지면 임준형 566호 2025. 12. 9

지난 11월 24일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가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낳는다며 유입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김 구청장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해 죄송하다”고 밝혔고, 진보당도 당 차원의 공식 사과 성명을 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조선업 이주노동자 …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진술의 출처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김건희 로비를 맡아 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다. 윤영호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와 함께 국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조직적 입당 등의 불법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는 12월 5일 자신의 재…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부패 감수성 결핍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5

12월 2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에게 민간 협회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김남국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하고 화답하는 문자 대화가 포착됐다. 우익은 위선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조중동 등 우익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를 숨 쉬듯…
이렇게 생각한다
배우 조진웅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

지면 566호 2025. 12. 9

인기 배우 조진웅 씨의(이하 존칭 생략) 소년범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가 저지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가 받은 처벌이 합당한 것이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법이 정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도 아닌 데다, 사법부의 판결이 법률과 사회적 정의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를 보며 새삼 실감하고 있다. 조진웅 자…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서 한두 가지 짚어 볼 점

지면 성지현 566호 2025. 12. 9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한 술자리에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장 의원, 그리고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부른 개혁신당의 남성 선임 비서관과 다른 여성 비서관 2명이 있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
9호선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투쟁 정당하다

지면 전주현 566호 2025. 12. 9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노동자들이 12월 11일 파업을 예고하며 인력 충원 투쟁을 벌이고 있다. 9호선은 서울 서부의 주요 주거 지역과 강남의 주요 업무 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통근 노선으로 많은 노동자가 이용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노동조건 악화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9호선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등 안전…
트럼프, 베네수엘라 겁박에 이어 온두라스 대선 개입
— 마약은 빌미일 뿐,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장악

지면 아서 타우넨드 566호 2025. 12. 9

도널드 트럼프는 무력을 앞세워 라틴아메리카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카리브해에서 살상 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는 온두라스 대선에도 개입하고 있다. 11월 30일 온두라스 대선에서 두 유력 후보 살바도르 나스라야와 나스리 아스푸라가 박빙으로 경합했다. 트럼프는 중도 후보 나스라야에 맞서 아스푸라를 지지한다.[개표는 열흘 가까이…
철도노조:
고속철도 통합은 이뤘지만 임금·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선영 566호 2025. 12. 9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 SR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레일과 SR 분할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에 SR 분리에 맞서 23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후 10여 년간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철도노조는 환영 논평을 냈고, 많은 노동자들…
한국 경제의 구원자로 복권된 부패한 재벌 총수 이재용

지면 이원웅 566호 2025. 12. 9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요즘 재벌 총수들은 마치 인기 스타가 된 듯하다. 지난 10월 말 아펙 정상회의 때 서울 강남에서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삼성 총수 이재용과 현대차 회장 정의선,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이 치맥을 뜯는 장면은 그를 온 국민의 응원을 받는 경제 구원 투수 이미지로 각인시켰다. 그러나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재벌은 평범한…

한미 무역·안보 합의 후속: 국방력 증대, 대미 투자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일 갈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 균형 있게 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 물든 종전 협상

레바논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이스라엘, 레바논, 저항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이주노동자 무조건 환영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눈감는 것인가?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부패 감수성 결핍

이렇게 생각한다 배우 조진웅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서 한두 가지 짚어 볼 점

9호선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투쟁 정당하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겁박에 이어 온두라스 대선 개입 — 마약은 빌미일 뿐,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장악

철도노조: 고속철도 통합은 이뤘지만 임금·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 경제의 구원자로 복권된 부패한 재벌 총수 이재용

한미 무역·안보 합의 후속:
국방력 증대, 대미 투자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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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이스라엘, 레바논, 저항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부패 감수성 결핍

이렇게 생각한다
배우 조진웅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

트럼프, 베네수엘라 겁박에 이어 온두라스 대선 개입
— 마약은 빌미일 뿐,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장악

철도노조:
고속철도 통합은 이뤘지만 임금·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