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에게 민간 협회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김남국은 그것에 화답하는 문자 대화가 포착됐다.

우익은 위선적인 내로남불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와 비리를 숨 쉬듯 저질러 온 우익의 위선은 정말 역겹기 그지없다. 나경원의 재판 청탁은 물론이고 국힘이 비호하는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통일교, 전 당대표 김기현 등의 뇌물 청탁이 드러난 것이 얼마 전이다.

국힘 소속 김성태와 염동열이 각각 KT ‘딸 특혜 채용’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불과 3년 전이다. 국힘의 부패, 비리 사례를 나열하려면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은 그 자신이 성접대를 받았고, 명태균을 통해 알게 된 재력가 아들이 국힘 대학생위원장이 되도록 힘써 줬다는 정황이 상당하다.

그런 우익 정치인들이 김남국·문진석을 비난하는 건 전형적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그러나 김남국·문진석이 우파와 다를 바 없이 인사 청탁을 하고 그에 응하려 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약속하고 개혁 정부를 자임하며 집권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부패는 개혁 염원 대중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고작 각각 둘에 대한 ‘엄중 경고’에 그쳤다. 이후 대통령실은 김남국 전 비서관이 낸 사직서를 수리했다. 부패한 관료는 의원면직이 아니라 징계돼야 마땅하다. 참여연대조차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를 “안이한 인식이고 대응”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은 원내부대표 직조차 사퇴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김 전 비서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코인 투기 사실이 드러났다. 큰손들이 붐을 일으켜 일반인들을 시장으로 유인한 뒤에 그들에게 리스크를 넘기는 일이 횡행해 서민층 피해가 속출한 시장에서 최소 수십억 원을 투자해 수익을 얻어 온 것 자체가 서민층의 실망, 특히 청년층의 분노를 자아냈다.

코인 투기에 이어 인사 청탁까지

그런데도 올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남국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했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소된 혐의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었는데, 김남국이 재산신고를 할 당시에는 가상자산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 윤석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는데, 법률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코인 투기에 깔린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은 윤석열 퇴진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런 정치인이 서민층을 등쳐먹은 코인 투기꾼이나 다를 바 없이 행동했으니, 진보파를 자임한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윤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461호, 세상은 국힘 대 민주당이 아니다—김남국 의원 비판은 윤석열을 이롭게 할 뿐인가?)

한편, 김남국-문진석 인사 청탁은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과 꽤 유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 모두 원조 친명계 의원 모임인 소위 7인회 출신이라 더욱 의심스럽다. 청탁과 대가가 실질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국과 문진석이 ‘중앙대 동문’ 홍성범을 앉히려 한 자리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 관련 정부 정책 로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다. 상공회의소나 경총처럼 정부와 기업들간 소통 창구인 것이다.

홍성범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었고, 이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민주당도 한국 지배계급의 차선책 정당이지만, 1997년 이후 네 번 집권하는 동안 대기업들, 선출되지 않은 국가관료들, 군부 등 지배계급 내에서 나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그래서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도 정부 관료, 여당 정치인, 기업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대가를 주고 받고 서로 챙겨주며, 회전문 인사가 일어나는 일이 흔했다. 즉 부패가 벌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