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의 노동조건 후퇴 시도를 일부 저지했다.

2021년 합의된 ‘소속기관 전환’이 6년째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공단은 전환 조건을 후퇴시키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근속 미인정, 3개월 수습 임용 및 평가 도입, 연차 미승계, 이주 배경 노동자 전환 배제, 인센티브 차등 지급 확대(경쟁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에 맞서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집회와 청와대 앞 천막농성을 벌였다. 또한, 2월 11일부터는 김금영 지부장이 단식을 하며 항의했다.

결국 공단 측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차는 15일로 적용하고, 이주 배경 노동자들도 소속기관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공단이 일부 물러섰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저임금 구조의 원인이 되는 인센티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핵심 사안인 ‘소속기관으로의 전환’을 언제 할지 공단이 여전히 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 이후 김금영 지부장은 단식을 중단했고, 농성장은 3월 4일에 철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이것이 투쟁의 끝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단은 전환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전환 조건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 공단은 6년 전 합의사항인 실질적인 ‘소속기관 전환’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는 공단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