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출범한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2월 5일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가 종합특검에 임명된 뒤 준비기간을 거쳐 2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17개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희대 사법부하에서 일부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거듭 기각하는 등 봐주기가 이어진 데다, 특검의 수사 부실도 도마에 오른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2차 특검은 시작부터 김빠지고 있다. 출범 2주가 지날 때까지도 가용 인력의 절반도 못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자원자도 거의 없고 심지어 군검찰은 한 명도 파견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1차 특검에서 일했던 군검사 한 명은 왔다가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특검 간의 긴장도 엿보인다.

그 사이 지귀연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친위 쿠데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는 사법부가 따질 수 없다며 윤석열을 편들었다.

내란의 범위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으로 제한해 지귀연은 처벌 범위와 대상도 지극히 협소하게 제한했다. 윤석열은 실탄을 준비한 군대에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명령을 했지만, 지귀연은 윤석열이 무력 사용을 자제했다며 감형했다.

이를 기준으로 친위 쿠데타에 적극 가담한 자들에 대한 형이 줄줄이 감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진관 재판부에게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같은 자들도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지귀연의 판결은 2차 특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란우두머리의 핵심 혐의에 대한 판결이 저 지경인 데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이 건드리지 못한 부분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고려도 2차 특검 자원자가 없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군대에 대한 수사다.

1차 특검은 외환죄를 수사하려다가 군 수뇌부가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급히 꼬리를 내렸다. 특히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직후 트럼프가 문제 삼고 주한미군도 공개 항의하자 군의 “사기와 안보”를 고려해 최대한 절제할 것이라며 크게 물러선 바 있다.

윤석열의 계엄 명령을 받고 직접 출동한 소수의 장성들을 제외하고는 군 내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최소화됐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한둘이라도 내야 하는 2차 특검은 일단 전 합참의장 김명수 등 쿠데타 당시 합참 지휘부 6인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검은 김명수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특전사 수방사 등에 직접 명령을 내려 계엄을 돕도록 한 것으로(내란주요임무 종사) 보고 있다. 또, 쿠데타를 위해 국회 점령을 목표로 한 부대 이동을 알고도 막지 않은 혐의(부하범죄 부진정)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조처다. 윤석열에게서 직접 명령을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알고도 내란 행위를 묵인했다면 죄가 되는 것이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그동안 이런 수사도 받지 않았다니 기가 찰 뿐이다.

김명수는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2025년 1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외환 유치 기도 혐의를 제기하자 자기 뒤로 부하 장성들을 수십 명을 배석시켜 두고 언성을 높이며 대놓고 반발을 주도한 자다. 며칠 뒤에는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차관)을 통해 군을 건들지 마라는 경고성 성명도 발표했다.

이 뻔뻔하고 오만한 자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만큼 2차 특검의 수사와 처벌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도 쿠데타 가담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심지어 쿠데타를 옹호한 극우 인사들을 일부 주요 직위에 임명해 온 것도 김을 빼는 효과를 내 왔다. 미군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큰 외환 유치 기도 혐의는 2차 특검의 수사에서도 빠질 듯하다.

이재명 정부하에서 국가기관 내 쿠데타 지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숙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째 공약이자, 장차 가장 위험한 반동 요인인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