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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화물 노동자 파업:
단호한 투쟁과 연대 확산으로 성과를 내다

4월 29일(수) 화물연대와 원청 BGF로지스(CU 물류 자회사)가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CU 배송 노동자 파업에 대한 연대를 초점으로 삼은 노동절 대회를 이틀 앞두고서였다. 4월 5일 시작된 CU배송 노동자 파업 25일째, 서광석 열사 사망 10일째이기도 하다.

단체합의서 내용은 다음 같다. 임금(운송료)은 7퍼센트(월 약 48만~49만 원가량) 인상되고, 분기별 1회 유급 휴가가 추가됐다. 대체 차량 비용 청구는 하루 운송료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대체 차량 비용은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쉬어야 할 때 1일 운송료의 두 세 배를 물어내야 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던 쟁점이다.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등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서광석 열사 사망 관련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무시하는 원청 CU와 정부에 대한 분노 ⓒ출처 민주노총

그동안 CU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다.

파업 전 항의 행동을 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물량을 축소해 불이익을 주고, 계약해지를 협박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사용자 측은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대체 수송을 강행하는 파업 파괴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파업에 연대하던 서광석 열사가 사망했다.

그런데도 CU 사용자 측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교섭에 나와서는 ‘교섭이 아니라 긴급 협의’일 뿐이라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CU 사용자 측은 화물연대와 합의해야 했다. 노동자들의 투지 있는 파업과 연대 확대 때문에 물러선 것이다.

CU 배송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첫 파업에 나섰다. 편의점 CU가 전국 골목 골목에서 수익을 올리는 동안 CU 배송 노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했다.

CU 배송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정당했다.

CU 배송 노동자들은 물류센터를 봉쇄하고 대체 수송을 저지했다. 사용자 측이 다른 물류센터로 물량을 이관시켜 파업 효과를 약화시키려고 하자, 노동자들은 봉쇄 투쟁을 확대해 간편식 생산 공장이 있는 CU진천물류센터를 봉쇄했다. CU 편의점 매출이 타격을 받았다.

CU 배송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이 알려지고 서광석 조합원이 사망하자, 커다란 공분이 일고 연대가 늘어났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교섭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분노했다. 4월 25일 CU진주물류센터에 노동자 9,000명이 모여 CU 사용자 측과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거의 1만 명이 모인 4월 25일 CU 진주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안우춘

화물연대 본부는 강경한 사용자 측에 맞서 간편식 생산공장 봉쇄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 조합원 비상총회(파업) 계획을 내놨다. 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세계 노동절 집회를 CU 투쟁과 연계해 치를 계획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 전쟁의 파급으로 생계비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CU 배송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투쟁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대학생들도 교내에 CU 배송 화물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부착하며 지지했다.

그러던 상황에서 4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간 화물연대가 투쟁으로 노동자성을 쟁취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정이었다.

단속

이재명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CU 배송 노동자 파업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세계 노동절 집회 전에 이 사안이 타결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노동절 집회와 연계되면 CU 배송 파업이 투쟁의 초점으로 더한층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음 직하다.

4월 2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랴부랴 직접 교섭 장소를 찾아 왔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주영도 새벽에 교섭장에 도착했다.

결국 CU 사용자 측은 노동자와 정부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얼마간 양보해야 했다.

화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싸우면 더 따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CU 배송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계비 위기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이 터져 나올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줬다.

이란 전쟁으로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노동자들의 생계비 고통은 커지고 있다. CU 사용자 측이 보여 줬듯 기업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작은 양보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노동자들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도 이윤에 타격을 주는 만만찮은 투쟁과 실질적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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