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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화물 노동자 파업에 연대를

거의 1만 명이 모인 4월 25일 CU 진주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안우춘

CU 배송 화물 노동자 파업과 화물연대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CU 사용자 측과 경찰, 정부의 행태가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CU 사용자 측은 화물 노동자 사망에 공개적인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CU 사용자 측은 광범한 공분을 의식해 교섭에 응했지만, 이미 진행한 교섭조차 ‘긴급 협의’일 뿐이라며 말을 바꿨다.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CU는 CU 배송 노동자들의 운송료와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CU 조합원들은 CU의 옷을 입고, CU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고, CU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교육 받아 왔으며, BGF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어플에 매일 업무를 기록한다.”(화물연대 보도 자료)

물류 및 택배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도 여러 차례 나왔다. 4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정했다.

그러나 CU 사용자 측이 알아서 물러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는커녕 노조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CU 사용자 측은 파업 전에 항의 행동을 한 CU 배송 노동자 11명에게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총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노란봉투법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다.(관련 기사 : ‘미흡한 노란봉투법, 교섭 회피하는 사용자들’)

또, 화물 노동자가 사망한 날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CU 사용자 측은 파업 효과를 약화시키려고 대체 수송을 지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삼각김밥 등 CU 간편식 생산 공장이 있는 진천 CU 물류센터를 봉쇄해 일부 편의점에 공급 차질이 빚어지자, 다른 생산 공장과 물류센터로 물량을 이관해 공급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무시하는 원청 CU와 정부에 대한 분노가 크다 ⓒ출처 민주노총

CU 사용자 측이 뻣뻣하게 나오는 데는 고용노동부가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나선 탓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 노동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이고, 이번 사안은 원하청 교섭 문제가 아니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아 벌어진 참사”라고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기존 언론 보도 자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화물 노동자 사망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커녕, 열사 사망에 항의하고 대체 수송에 처절하게 저항하던 화물 노동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 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화물 노동자가 죽었는데도 말 한 마디 없다.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

노동자들은 화물 노동자 사망 추모에서 멈추지 말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여긴다.

무엇보다, 열사 유가족이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4월 25일 9,000명이 모인 진주 결의대회에서 유가족의 발언이 노동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민주화 운동에 바쳐 온 우리 동생,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동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동생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납니다. 동생이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에 더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 드리고, 여러분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투쟁합시다.”

CU 배송 노동자들의 투지는 여전히 높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신정민 나주 CU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다짐했듯이, 우리가 뭉쳐 투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비상 총회(전 조합원 파업) 개최를 예고하는 투쟁 지침 1호를 발표했다. 또, CU 진천 물류센터 봉쇄를 더욱 강화했다. 4월 27일에 CU 진천 물류센터에 열사 분향소를 차리고 봉쇄 인원을 보강했다.

민주노총은 4월 28일 서울 CU 본사와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5월 1일 136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CU 투쟁과 연계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쉽사리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CU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다. 강경한 사용자를 물러서게 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려면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물류센터 봉쇄를 확대하고 이런 봉쇄 투쟁에 대한 엄호와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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