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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산재 처벌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취임 1년의 성과로 산재 사망자수 감소를 내세웠지만,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은 정부의 외면 속에 계속되고 있다.

2024년 5월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방사선 방출을 막는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 10초 만에 한 명은 연간 노출 허용 기준치의 188배, 다른 한 명은 56배 많은 방사선에 피폭됐다. 한 노동자는 손가락을 7개나 절단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다. 사고 몇 달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사측의 안전 관리 부실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병원 입원 당시 피해 노동자의 손 ⓒ제공 삼성전자노동조합

그러나 삼성전자 사용자 측에 대한 법적 판결과 처벌은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검찰의 과실치상 혐의 수사와 노동부의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 상태다. 명백한 삼성 봐주기다.

지난 2년 중 1년은 이재명 정부 시기였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소재의 삼성전자 공장들에서 벌어지는 산재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하자 특권을 누리는 ‘귀족’ 노동자 취급하며 비난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를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그에 맞서려 하면 탄압받고 외면 당하는 노동자들은 ‘귀족’과 거리가 멀다.

이번 산재가 일어난 기흥사업장은 고 황유미 씨가 일했던 곳이기도 하다. 2007년 3월 황유미 씨의 백혈명 산재 사망 사건은 삼성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 현장 실태와 삼성 사측의 악랄한 탄압을 세상에 알린 사건이었다.

그때처럼 이번 사고 직후에도 삼성 사용자 측은 뻔뻔하게 노동자 탓을 했다. 산재가 아니라 ‘질병’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피해 노동자들이 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관련 기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피해 노동자는 피부가 온통 벗겨지고 검붉은 색으로 변한 자신의 손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이러한 피해 사진을 소식지에 실어 사내 단체 메일로 발송하려 했다. 그러자 사용자 측은 사진을 삭제하라며 발송을 가로막았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관리자들은 그 사진이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반올림 등은 노동부와 검찰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해 왔다. 삼성전자 사측은 당장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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