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닥치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재명 정부 취임 첫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7퍼센트다. 이 수치는 집값이 크게 오른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초반 1년 집값 상승률보다 높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 원을 돌파했다. 평균적인 임금 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서울 전세는 6.77퍼센트, 월세는 8.99퍼센트 올랐는데, 이 또한 역대 최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보다 훨씬 쉽다”고 큰소리쳤지만,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집 없는 서민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주택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와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6·27,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추고, 서울·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게 막았다.

반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말이다. 이 공급 방안은 개발 폐해에 대한 반감과 갈등, 지역 유지들의 반발, 기존 시설 이전 비용 등으로 역대 정부들도 실패했던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

물론 집 없는 서민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설사 이재명 정부의 방안대로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류 경제학은 상품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다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는 ‘유효수요’로 간주되지 않는다. 게다가 주택 대출이 억제돼 있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도 없다. 결국 공급 확대 정책은 노동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기보다 부유층의 투기용 부동산 수요나 충족시켜 줄 공산이 큰 것이다.

실제로 6월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에서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 20만 채 중 절반 이상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 거주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신규 주택 상당수가 투자 목적으로 판매됐음을 뜻한다.

그동안 주택 수가 꾸준히 늘어 왔지만,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40퍼센트 수준(전국은 60퍼센트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주택 공급 확대가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값비싼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노동계급 다수의 주택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개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쫓겨나고,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도 높아져 고통만 커질 뿐이다.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주민의 24만 5,194가구(5.9퍼센트)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것 같은 반지하에서 살아간다. 전국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임시숙소 등 포함)에 거주하는 가구도 2010년 39만 1,000가구(144만 3,000명)에서 2020년 119만 3,000가구(277만 9,000명)로 증가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최근 진보당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공주택 110만 호 공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급 확대 정책 경쟁을 벌인 정원오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며 “공공임대주택을 20퍼센트 수준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주장이다. 다만,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막대한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비판이나 촉구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윤 논리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을 고무·성장시키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낳은 후폭풍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특별 호황으로 유동성이나 거시 매크로는 엄청 좋아지는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며 “막대한 자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경제 전반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시장 경제에서 주택 가격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각국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금리가 낮아졌고, 생산에 투자되지 않는 자금이 금융 투기와, 특히 부동산 투기로 몰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 주면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실패를 피하려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집값은 오르면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며 말이다.

상법 개정 같은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이 반도체 초호황을 만나 최근 코스피 지수는 9,000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애초에 자산이 부족해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었던 평범한 청년들에게 주식시장 활황은 상대적 박탈감만 자극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부유층이 주식 차익을 챙겨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집값 상승을 이끄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주식·채권 매각 대금 3조 7,000억 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고, 그중 상당 부문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평범한 청년들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또다시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강화와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

한편, 집값이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취임 1주년 회견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서구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담는다고 한다. 세부 안으로 종부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폐지 등이 거론된다.

물론 부자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당도 주택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의당도 “지가 초과 상승분의 50퍼센트를 중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 강화는 충분한 대책이 되기 힘들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연장은 없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했을 때 일시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후퇴 조짐도 보인다.

이래저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더 깎아먹을 공산이 크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대폭 강화는 부유층의 반발을 사 중도 보수 확장 정책에 타격을 줄 것이고,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세금 인상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겨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