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등의 강경한 발언을 연일 쏟아 내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시행을 유예한 뒤 지금까지 유예돼 왔다.

양도세를 중과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보유) 할 수 있을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주택 보유세 인상도 추진할 수 있다는 암시다.

또,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도 없앨 수 있음을 밝혔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요컨대, 부동산 세금 인상을 시사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명의 강경한 발언들에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다주택자를 악마화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힘은 도리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늘어 왔지만, 서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40퍼센트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전국은 60퍼센트 수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부유층에게만 득이 되고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만 키웠을 뿐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보적인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양도세 중과 시행이 뒤통수 치는 일이라며 국힘과 우파가 더욱 날뛰는 이유다.)

더 긴 눈으로 보면,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후퇴해 왔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은 양질의 주택을 공공 임대로 대거 공급하는 ‘기본주택’ 정책과 모든 토지에서 보유세를 걷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기본소득토지세’(이후 ‘국토보유세’)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대선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사라졌다. 이재명 자신이 말했다. “[지난 대선 때]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대신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춘다는 ‘시장 친화적인’ 방안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지난해 6·27,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추고, 서울·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막았다.

서울 용산·태릉과 과천 경마장 등에 추가로 6만 호를 공급한다는 1·29 대책도 시작도 하기 전부터 타격을 받았다. 역대 정부들도 내놨던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공급 방안은 개발 폐해에 대한 반감, 지자체(지역 유지들)와의 갈등, 기존 시설 이전 비용 등으로 이미 실패한 바 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별수 없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자, 이재명은 다주택자들을 공격해 집값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다주택자를 압박해 설사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대다수 노동계급 대중의 가구는 무주택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부 고임금 노동자나 고소득 중간계급만이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서울 거주 20~30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인천·경기까지 확대하면 청년 무주택 가구는 약 205만에 달했다. 주택 문제로 고통받는 젊은 노동계급 남녀들이 허다하다.

진정으로 주거 문제를 완화하려면 시장 논리를 벗어난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이 대거 확대돼야 한다.

토지공개념이 대안일까?

이재명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혁신당 내에는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도 발족시켰다. 혁신당이 제안한 신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 상한(400평, 실거주자는 600평) 설정, 토지분 과세와 개발이익 환수 대폭 강화다.

진보당도 주택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의당도 “지가 초과 상승분의 50퍼센트를 중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제안한 것인데, 토지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토지 국유화와 달리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물론 부자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유층이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은 지배계급 전체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토지공개념은 현실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일부 실행된 사례는 노태우 정권 때였다. 이때 집값과 전셋값이 앙등하자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우익 세력이 이 법들을 ‘사회주의,’ ‘사유재산 부정’이라며 공격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또는 헌법불합치) 판결 등을 내리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지배자들은 이 정도의 세금 인상조차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 근본을 따져 보자면,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기도 어렵고, 불평등을 해결할 수도 없다. 토지 개발자들은 적정한 불로소득이 확보돼야만 토지를 개발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의 사적 소유 없이 사용권(중국 경제의 성격상 자본주의적 사용이다)만 있는 중국에서 고급 아파트 가격이 서울 강남과 맞먹는 수준인 것을 봐도 토지공개념의 한계를 알 수 있다.

노동자·서민의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의 자본주의적 이용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물론 당면해서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대거 늘려야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해야만 토지가 부유층의 지대 수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