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막 지나는 지금, 여권은 지지율 하락과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외형적으로 여당이 승리했던 지방선거의 여운은 어디에서도 느끼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미 지방선거 결과에서 암시되고 있었다.

민주당은 외형적으로는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 등 전체 선출 인원 4210명 중 절반이 넘는 2,293명이 당선됐다. 그러나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가장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에게 패했다. 대구시장 패배, 부산·울산에서 시장 제외 참패, 부산북구을·경기평택을 재보선 패배 등.

이 격전지 패배 리스트를 보면, 모두 중도·보수 확장 전략의 실패 사례들이다. 특히 민주당이 개발, 성장, 행정 능력 따위를 앞세웠던 서울시장 선거는 가장 두드러진다.

서울시의회 정당비례투표에서 민주당은 국힘보다 조금 적은 228만 표를, 민주당과 공조해 온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약 33만 표를 받았다.(5당 합계 261만여 표)

그런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51만 표를 받고 낙선했다. 정원오는 (거의 다 권영국 후보에게 투표했을 정의당 투표층을 제외해도) 반국힘 개혁 염원층의 지지도 다 못 받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의 득표는 국힘, 자유와혁신·자유통일당 등 군소 극우정당들의 표, 심지어 따로 서울시장 후보를 낸 개혁신당의 정당 득표를 다 합친 것보다 약 4만 표 더 많았다.(개혁신당 후보는 자당 정당 득표의 4분의 1 득표) 국힘으로 우파 표 결집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양당 구도로 치러진 서울시 각 구청장 선거에 민주당은 총 280만여 표를 받았다. 국힘이 싫어 마지못해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더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 등 서민이 많이 사는 구의 투표율은 죄다 강남·서초 같은 국힘 몰표 부자 동네보다 낮았다.

진보 염원층의 투표 동기

그러나 기대에 대한 실망이 좌파 정당들로 대거 옮겨 가기는 쉽지 않았다. 좌파의 존재감이 약해져 당장의 선거에서 가시적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란 청산과 개혁을 염원했던 사람들이 다시 정치로부터 소원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주는 좌절과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 불안,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의 저하 등에 따른 불만은 보통 사람들의 주머니와는 무관한 코스피 수치(외형적 수치만 개선되고 고액 주식 보유자나 돈 버는)나 공상적인 검찰 개혁(본질적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편)으로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6월 지방선거 결과는 현 정부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기대를 걸었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과 환멸이 자라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치·경제·안보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우파는 이번 재선거 요구 시위에서 드러나듯, 체제에 대한 점증하는 불신과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이용할 태세가 돼 있다. 좌파는 그럴 태세가 거의 돼 있지 않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진 과정이 이 점을 잘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극우 준동

여권은 지지율 하락과 내부 갈등이 겹친 반면, 선거 후 국힘 지지율은 오르고 극우 시위는 국힘 등 주류에 대한 견인력과 대중 동원 잠재력을 과시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경계한다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의 해악을 축소 평가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좌파 중에서는 사태 초기 극우에게 유리한 요인이 될까 봐 선관위 규탄을 강하게 하지 않거나, 반대로 극우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가로채 가지 못하도록 아예 재선거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란히 존재했다.

결국 정의당은 극우 집회 강제 해산과 재선거 동시 촉구라는 절충된 조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진보당은 선관위 규탄과 재선거 요구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지금은 극우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거라며 선관위 조직 개혁 입법이라는 한정된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

두 입장 모두 극우 음모론이 증폭시키는 불신으로부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시스템(‘민주적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을 지키려 한다. 보통 이는 법과 강제력을 통한 규제로 귀결된다. 이런 방어적 태도는 그 시스템에 대한 소원감이 커지는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좌파가 극우의 재선거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부실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다. 관리 부실이 커도 조직적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없이 투표한 (서울시만 520만여 표) 대중의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재선거는 사태 성격에 걸맞지 않은 해법이 되기 때문이다.

좌파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선거 관리 기관이 드러낸 대중 투표권에 대한 냉소와 무시, 안일한 관료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런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계급투쟁과 반극우 대중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유주의-좌파 연합 전략의 모순

진보당은 선거 후 민주·진보 진영이 제대로 승리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적 오류와 패권주의”에 있다고 평가한다.

“[민주당은]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 전략에 철저히 실패했고 진보정당들과의 선거연대를 경시하며 진보적 유권자로부터도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첨예한 정치적 양극화 국면에서 민주당이 무슨 재주로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동시에 외연 확장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진보당의 실제 목표는 “민주당의 보수 확장 기조로 인해 왼쪽 빈 공간에 접근하고 전체 진보민주 진영 내에서 대체불가능한 정책적 리더십과 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도·보수 확장은 민주당 몫이고, 진보 확장은 진보당 몫이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각자의 몫을 더하는 자유주의-좌파 양날개 연합론, 즉 민중전선 전략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와의 연합이 처음부터 목적이라면 진보당의 진보 확장은 애초에 자기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개혁을 표방한 정부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 자체가 공식 정치의 지형을 우경화시킨다. 극우의 숨통이 다시 열리고 재기한 주된 원인이다.

윤석열을 몰아내고 등장한 정부하에서 여전히 “한미동맹 우선” 노선이 지속되고 있다. “성장 우선”을 위한 정치 질서 안정 추구가 내란 청산 염원과 개혁 의제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시나브로 진보 염원을 희석시킨다.

진보당 등의 좌파가 그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강화라는(중도보수 확장 전략을 반대하지 않는) 선 안에서의 차별화로 국한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 반미자주파 계열 매체들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외 노선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진보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해 한미 무역·안보 협상을 ‘비자주적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마스가와 핵잠수함 합의는 거의 비판하지 않은 태도는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다. ‘자주 국방’ 등 한국 자본주의의 강화를 지지하는 틀 안에서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유가 통제와 고유가 지원금 등을 지원했지만, 훨씬 더 많은 정부 예산을 군비 확대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도전하지 않고서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난, 주거 불안 등을 해결할 투자를 요구하기 어렵다.

선거 기간 김재연 당대표가 출마한 평택을 선거구 내 사업장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진보당은 실질적으로 지지하기를 회피했다. 대신 막대한 영업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개혁 입법(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주장으로 우회하려 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생활비 위기 상황에서는 임금 투쟁의 보편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조직 노력이 중요하다.

민주당과의 중도-좌파 연합론과 개혁주의의 자기제한적 실천은 복합 위기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과 삶의 불안이 커지는 지금, 점점 노동계급 대중의 필요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