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토) 오후 서울 숭례문부터 시청역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교사 1만 5,0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서울에서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였지만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고, 활기차게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발언들에서 수년간 억눌려 온 공무원·교사 임금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광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청년특별위원장은 이렇게 발언했다.

“저는 전국의 청년 조합원들을 만나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직역이 달라도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임금을 올려 주십시오’.

“집값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대출 이자도 오르지만 공무원 임금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헌신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 임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청년 공무원인 김우정 임실군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이렇게 발언했다.

“[일반직] 공무원 임금이 민간 노동자의 76.6퍼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가 사는 인근 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6억 원인데, 이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공무원 월급으로는 숨만 쉬고 꼬박 모아도 무려 17년 넘게 걸립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헌신만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비겁한 착취이자 폭력입니다.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 임금을 즉각 인상하십시오.”

집회의 또 다른 주요 요구 중 하나는 “연금소득 공백 해소”였다. 역대 정부 하에서 진행된 연금 개악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사는 62세이지만 연금 개시 연령은 점차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년이 된 공무원들 상당수는 퇴직 후 연금이 없는 시기를 겪고 있다.

김규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장은 “퇴직금도 없이 퇴직하는 우리에게 연금도 5년 뒤에 받으라고 한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소방직 74세, 일반직 78세, 교육직 81세, 공무원들의 퇴직 후 평균 사망 연령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4세입니다. [연금 개시 연령 상향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간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안 주고, 연금도 제때 안 주는 정부, 그야말로 악덕 사업주 아닙니까?”

이와 같은 노후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진정한 대안은 연금 개악을 되돌려, 연금을 더 많이, 더 빨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연금 개악으로 인한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노조들은 정년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 게다가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연령을 더한층 높이고 노인 복지를 삭감하는 지렛대가 될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문제, 정치 기본권이 박탈된 공무원·교사의 현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낳는 혈관계 질환으로 한 해 139명의 공무원이 순직하는 현실 등 공무원과 교사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공무원·교사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집회에서 보여 준 공무원·교사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중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