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노동자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불만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공무원 노조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황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많이 걷히는 만큼, 이를 공무원 임금 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 임금을 억눌러 왔는데 올해는 그럴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 대비 2020년 90.5퍼센트에서 2024년에는 83.9퍼센트로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물가는 급등했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거의 동결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들은 2027년 임금 7.1퍼센트 인상, 정액급식비(월 4만 원)와 직급보조비(월 3만 5,000원)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55~60퍼센트) 폐지, 정근수당 10퍼센트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37년을 근무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고등학생보다 적은 현실”, “밤새워 일하고 받은 돈이 고작 4만 5,000원 정도”라며 성토하고 있다.

게다가 미래 임금인 공무원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 개악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게 해 놓아서, 2022년 퇴직자부터는 소득 공백이 생겨났다.

노조들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 상당수는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 퇴직 후 연금 수급 때까지 삶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더 늙을 때까지 일하는 게 진정한 대안은 아니다. 일본은 2031년까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고 하고, 독일 정부는 최근 퇴직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은 노동자들을 더 늦게까지 일 시키려고 안달이다. 그래야 정부의 연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노동력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면 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기고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이 발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정치 기본권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이 주요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에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직되거나 기소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례는 기본적인 시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공무상 심혈관 질환 요양 건수도 크게 늘고 있고(2021년 56건, 2022년 71건, 2024년 97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례도 139건(2020년~2024년)에 달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요구는 자신들의 생존 조건을 결정하는 투쟁이므로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이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이 대규모 성과급을 따 내자 공무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올해에는 임금 인상을 꼭 쟁취해야 한다는 바람이 크다. 그러려면 7월 11일 집회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투쟁이 준비돼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열리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일회성 집회는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금을 정해 왔다.

올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임금 인상 투쟁에 발맞춰 공무원 노동자들도 요구 사항을 쟁취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