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상업적 이익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성격도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내 비전은 한국·나토가 방산 구축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튀르키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미국과 나토가 중국·러시아에 맞서 태평양 국가들을 동원할 때 쓰는 수사도 그대로 차용했다.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의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나토에 한국 무기를 조달하기 위한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청와대는 나토와 단기간에 조달 협정을 체결한 호주 사례를 연구해 무기 거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귀국 직후 국방기술품질원은 처음으로 국내 군수업체에 나토의 품질보증 기준 인증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되는 K2 ‘흑표’ 전차 등을 생산한다.

나토 환영 만찬에서 이재명은 미군 군함 건조를 한국이 맡는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또다시 얘기를 나눴다.

이후 미국 측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함정 건조 역량을 공식적으로 문의하며 마스가(MASGA)는 위험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재명이 이처럼 나토와 미국의 군국주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일부 정부 관료들이 미국을 추종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 제국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한미 동맹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계산과, 한미 동맹과 별개로 유럽 제국주의와도 관계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의식적(“자주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선택은 한국을 제국주의 갈등에 더 깊숙하게 관여시키고 세계적 수준에서 제국주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한국은 이미 나토 국가들의 무기 수입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주요한 수출국이다(2020~2024년 기준).

나토와의 군수 협력 강화로 한국은 유럽과 러시아 간 제국주의 대결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관련 기사 참조)

좌파는 애국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국익론을 거부하며 미국·나토와의 군수 협력에 반대하고, 좌파답게 반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제국주의 반대 운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