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누출이 확인되자 평택시는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피부 접촉에 주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왔다(정확한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백린이 군에서 연막용으로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이 누출한 백린의 위험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미군은 베트남·이라크·시리아에서 백린탄을 살상용으로 사용했고,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지원받은 백린탄을 팔레스타인인과 레바논인을 상대로 썼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고온으로 연소해 피부와 근육을 뚫고 뼈까지 깊은 화상을 입힌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호흡기 손상과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잔혹함과 위험성 때문에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018년 발표한 자료에서 백린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린을 대체할 연막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Myths and Realities About Incendiary Weapons’)

백린으로 인한 화재는 불이 꺼진 후에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타다 남은 백린이 흙이나 물 속에서 일시적으로 소화되더라도 며칠 또는 몇 주 뒤 공기와 접촉하면 다시 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린 누출 사고에서는 누출량, 위치, 확산 범위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사고 경위나 피해 현황,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했는지도 함구한다.

거듭돼 온 누출 사고

주한미군이 독극물과 유해 물질을 누출하거나 기지 주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영화 〈괴물〉의 모티프이기도 한 용산미군기지 포름알데히드 방류 사건이다. 주한미군은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다량 방류했다.

이런 유해 물질 누출이 잦았지만, 사고 통보는 늦거나 아예 없기 일쑤였다. 미군이 자체 처리한 후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실제로 용산미군기지에서는 유해 물질이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1990~2016년에만 84번이나 유출됐다. 특히 미군 기준에서도 ‘최악의 유출량’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 7건 중 5건은 한국 정부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이번 백린 누출 사고에 대해 미군 발표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오염 물질 누출이 워낙 다반사여서 미군기지 일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기도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대부분이 반환됐지만, 주변 토양과 지하수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오염원 제거 여부도 불분명해 대규모 주거·복합시설 개발의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위험천만한 생물 무기 재료를 한국에 반입해 실험까지 진행해 왔다.

2015년 미 육군 더그웨이연구소가 살아 있는 탄저균을 오산미군기지 등에 민간 택배업체 페덱스를 이용해 발송했다. 당시 한국의 생화학물질 반입·검역 절차는 무용지물이었다. 오산미군기지에서만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다. 탄저균은 단 10킬로그램으로 6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 금지한 대량살상무기다.

2019년에는 주한미군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센토(CENTAUR)’를 위해 부산항 8부두와 군산·오산·평택 기지 등에 보툴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이 반입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많은 경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위험 물질 누출·반입을 무마해 왔다. 이는 단순한 굴종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미국과 능동적으로 협력한 것의 일환이었다.

2021년에는 부산 시민 20만 명이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발의 요건을 갖췄으나, 정부와 부산시가 국가 사무라며 주민투표를 가로막기도 했다.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안전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

이번 백린 누출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군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고 진상과 백린 보유 목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보통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지난 2월 서해상에서 미군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해 중국군 전투기와 대치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주한미군의 존재는 평화에 위협이 된다. 최근 미국의 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가 발진 기지이자 표적이 되는 것을 보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위험 요소다. 게다가 툭하면 백린 같은 유해 물질을 누출하기까지 한다.

백해무익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