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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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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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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파병 반발 무마할 미끼 던지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와 여성계, 진보 정당들이 요구해 온 몇몇 의제들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이런 조처들은 이재명 정부가 위기 타개용으로 던지는 ‘미끼’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지층 이반, 여권 내분, 극우 재부상과 도전 등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추진한 인사 개편은 오히려 ‘참사’가 됐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책 읽고 토론했다고 국가보안법 탄압
—
이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윤석열 정부인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탄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아래 벌어지고 있다. 9월 17일 보안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통일시대연구원 내부 독서 토론 소모임 ‘통일사과’ 연구자 8명을 압수수색했다. 북한 자료를 읽었다는 혐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매체인 〈로동신문〉도 일반 …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8명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
파병 논란 와중에 보안법 칼날 휘두르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99호
2026. 9. 17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려는 와중에 반미자주파 연구자들을 향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오늘(9월 17일) 오전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를 포함해 8명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혐의는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자주시보〉에 따르면, 이정훈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재판과도 다른 건…
파병 반대
:
지배계급을 설득할 수 있다는 발상에 대해
—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지면
이재혁
599호
2026. 9. 15
현재 파병 반대 운동들 가운데 반미자주파와 주류 엔지오가 시작한 운동은 무게중심이 대정부 호소와 민주당 설득에 있다. 정부를 향해 ‘국민을 믿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파병은 ‘진정한 국익’이 아니라며 설득을 시도한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직접 거부하기 어려우니, 여당이 국회에서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이나 정부 파병안 부결 등을 통해 힘을 발…
서울에서 이란 파병 반대 집회들이 잇달아 열리다
이재혁
598호
2026. 9. 12
9월 12일(토)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이란 전쟁 파병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참전 말라!’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9월 12일 현재 28개 단체가 동참하는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가)’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에 참전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규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넘쳐 나는 “국익” 얘기들, “…
‘비전투’ 자산, ‘방어용’ 무기의 기만성
지면
이재혁
598호
2026. 9. 8
청와대는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비전투’ 자산 파견을 말하고 있다. 7일 국정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5선 의원 박지원은 SBS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 …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비전투 전력 파병 후보군으로는 군수지원함, …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
위성락만 문제인가?
지면
이재혁
598호
2026. 9. 8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두고 ‘숭미파’ 외교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핵심 비판 대상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다. 그런데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침략 전쟁 파병 문제를 놓고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소수 특정 관료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이고 본질을 흐린다. 대통령 본인의 선택, 정부의 성격,…
숨 막히는 주거난, 2030 청년들의 목소리
595호
2026. 8. 18
주거난에 시달리는 여러 2030 청년들의 절절한 경험을 들어 봤다. 그들은 정부의 친시장 주거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고,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이고 더 급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남성 박 씨는 민주당 의원 황희가 ‘폐버스’를 주택으로 개조해 청년들에게 제공하자고 …
미 7공군 항의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을 석방하라
이재혁
594호
2026. 8. 11
8월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공군기지를 항의 방문했다가 구속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은 미 7공군이 이재명 정부의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활용 계획을 반대한 것에 항의했다. 또한 최근 미 7공군이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의 원료인 백린을 누출하고도 공개적인 진상조사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
긴 글
반미자주파의 민중전선 전략의 모순
—
계급 협력으로는 우익을 제압할 수 없다
이재혁
594호
2026. 8. 11
반미자주파는 한국 최대의 좌파 세력이자 노동운동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울러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 헌신한다. 그러나 반미자주파의 민중전선 전략은 극우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지만, 후자를 패퇴시키지 못한다. 민중전선 전략의 계급 협조주의가 후자를 패퇴시킬 진정한 동력인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적 투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민가 인접 지역에서 살상무기 백린 누출한 주한미군
—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이재혁
593호
2026. 7. 29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누출이 확인되자 평택시는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피부 접촉에 주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왔다(정확한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백린이 군에서 연막용으로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패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이재혁
593호
2026. 7. 21
7월 21일 광주지검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에서 국수본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들은 국수본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전 성폭력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
홍대 재선거 시위는 극우 시위다
이재혁
590호
2026. 6. 23
주요 좌파들이 법적·제도적 대응에 집중하는 사이, 극우는 기층에서 대중운동 건설을 지속하고 있다. 극우의 ‘인큐베이터’인 올림픽공원 시위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고, 다른 도심 지역으로도 극우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주도권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명하게 내거는 세력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대중적 확장성을 얻고자 부정선거 구호를 자제하며 재선거…
아무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은 선관위
지면
이재혁
590호
2026. 6. 23
6월 19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상급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와 지휘권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1만 4,288곳 중 14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
월드컵,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이재혁
589호
2026. 6. 16
지난해 국제축구연맹(피파) 회장 인판티노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미국은 ‘테러리스트’ 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란 대표팀 스태프 다수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란 대표팀 선수들은 조별 예선 모든 경기를 미국에서 치러야 하는데도 미국 내 장기 체류가 금지돼 멕시코에 캠프를 차렸다. 지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이 ‘이적’ 행위?
—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하라
이재혁
588호
2026. 6. 14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이 2년 넘게 수사한 결과다. 보안경찰과 검찰은 민중민주당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을 해 온 것이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며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한미연…
건국대 윤어게인 극우가 주도한 재선거 요구 시국선언에 항의하다
이재혁
588호
2026. 6. 10
건국대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윤어게인’ 극우 학생이 정체를 숨기고 재선거 요구 시국선언을 발의했다가 건국대 구성원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해당 시국선언 발의자 이예진 씨는 ‘순수한’ 학생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그의 극우 이력을 폭로하는 대자보 연서명과 맞불 행동 덕에 많은 학생들이 그의 정체와 의도를 알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건국대에서 계엄…
서울대 극우 ‘트루스포럼’의 재선거 요구 시국선언에 맞선 행동
이재혁
587호
2026. 6. 9
6월 8일(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전국 재선거 요구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과 동문의 맞불 행동이 열렸다. 트루스포럼은 지난해 2월 아스팔트 극우를 잔뜩 불러들여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서울대 내 집회를 주최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을 서울대로 초청해 집회를 개최한 ‘찐’ 극우 단체다.…
청와대 앞에서 보안법 구속자 석권호·김영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다
이재혁
586호
2026. 5. 27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으로 수감된 구속자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5월 26일(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통일시대연구…
미국의 전쟁 지원 요구에 거부와 응낙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85호
2026. 5. 19
5월 15일 청해부대 왕건함이 아덴만에 파병된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출항했다. 왕건함은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이번 출항에 앞서 대공 훈련을 강화하고 대드론 무장을 대폭 보강했다. 드론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무기다. 이란의 드론이 날아다니는 호르무즈해협으로 급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 확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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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9호
2026.09.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