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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과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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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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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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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논란에서 좌우 눈치 보는 진보당
이재혁
568호
2026. 1. 6
이재명이 이혜훈을 예산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직후, 진보당 지도부는 이혜훈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옳게 요구했다. 특히, 전종덕 의원은 “내란 청산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짓밟는 행위”이고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희망을 배반하는 일”라고 통렬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
이혜훈 장관 지명 논란
:
이재명은 “내란 청산”에 진지하지 않다
이재혁
568호
2026. 1. 6
인턴 직원을 향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를 통한 축재 의혹 등 국민의힘발 이혜훈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딱 기성 정치인다운 추문들이다. 그런데 자기 당에 있을 때는 그런 추문을 덮어 주고 공천을 주고 당 요직에 앉혔던 국힘이 이제 그것을 폭로하는 것은 실제로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이혜훈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후에도 쿠데타를 …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쟁 반대 긴급 행동
이재혁
568호
2026. 1. 5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자행한 제국주의적 만행에 세계 도처에서 분노와 항의가 일고 있다. 1월 4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미국의 침공과 마두로 납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미국 수십 개 도시에서도 트럼프의 만행을 규탄하고 마두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멕시코·칠레·아르헨티나·페루 등 라틴아메리카와, 프랑스·…
군사 쿠데타 지지자 포용하다니
—
이혜훈 장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이재혁
568호
2025. 12. 30
본지는 12월 20일치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압력에 굴복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내란 세력’의 일부와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본지 568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후 …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지면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전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게 바이든 정부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제스처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자신이 2024년 12월 4일 날이 밝자마자 …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
민주당은 보안법을 정말로 폐지할 진지함이 없다
지면
이재혁
567호
2025. 12. 16
12월 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극우는 “간첩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냐며 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보안법 처벌 중 보안법상 간첩죄 처벌은 극소수였다. 그마저도 간첩 조작 사건이 많았다. 보안법은 압도적으로 …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9
윤석열은 쿠데타 미수 1년을 기해 발표한 옥중 메시지에서 “나를 밟고 가라”며 극우 지지자들을 고무하고 선동했다. 1년이 지나도 그 포악함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창한 옥중 메시지가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평등 감수성 결핍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5
12월 2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에게 민간 협회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김남국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하고 화답하는 문자 대화가 포착됐다. 우익은 위선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조중동 등 우익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를 숨 쉬듯 저…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지면
이재혁
565호
2025. 12. 2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이 1년이 됐지만, 쿠데타 잔당 숙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를 출범시켰다. 헌법존중TF는 감찰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쿠데타 가담자를 밝히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지면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5년 선고
:
시판되는 책을 쓴 연구자를 보안법으로 탄압
이재혁
563호
2025. 11. 17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와 제8조(회합, 통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영수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저술…
핵잠수함에 쓸 돈을 노동자에게 써라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1. 7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받고 싶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اللاجئون المصريون يتظاهرون في قلب سيول
—
الكوريون وأشخاص من خلفيات مهاجرة متنوعة ينضمون إليهم
이재혁
562호
2025. 11. 5
في السادس والعشرين من أكتوبر، نظم اللاجئون السياسيون المصريون المقيمون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مظاهرة ومسيرة في وسط سيول للمطالبة بالاعتراف بوضعهم القانوني كلاجئين. شارك هؤلاء اللاجئون في ثورة عام 2011 في م…
Egyptian refugees march through downtown Seoul — joined by Koreans and people from diverse migration backgrounds
이재혁
562호
2025. 11. 3
On October 26 in downtown Seoul, Egyptian political refugees living in Korea held a rally and march demanding legal recognition of their refugee status. These refugees participated in the Egyptian …
윤석열 바통 이어받아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0. 31
이재명 정부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국방비 증액률은 매년 3~4퍼센트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2025년 대비 8.2퍼센트 증액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임기 내내 계속될 듯하다. 미국…
아펙(APEC)
:
트럼프 등 지배자들을 환대하려고 민주적 권리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61호
2025. 10. 28
이재명 정부가 경주를 삼엄한 경비 구역으로 만들고 있다. 경주 아펙(APEC) 회담 장소 주변 일대는 아펙 기간 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태가 된다. 기동대·특공대 등 경찰 병력 19,000명, 군 병력 3,900명이 배치된다. 장갑차와 헬기도 동원된다. 회담장 주변 곳곳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아펙 기간 주요 도로와 길목에서는 일반인들의 통행과 집회·시…
이집트인 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
한국인과 다양한 이주 배경 사람들 동참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0. 26
10월 26일 서울 도심에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법적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은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참가했고, 2013년 반혁명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2018년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이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에 이…
10월 25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
방한 앞둔 트럼프를 향해 외치다: “다운 다운 트럼프!”
이재혁
561호
2025. 10. 25
가자지구는 ‘휴전’ 중이라지만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 이후 가자지구를 100회 넘게 공격해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다. 이에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의 제104차 집회가…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운동과 연대하자
지면
이재혁
561호
2025. 10. 21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10월 21일(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촉구 행동 주간’에 돌입한다. 이 난민들은 민주주의 투사들, 정치 활동가들이다. 이집트에서 잔혹한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다 탄압받고 2018년경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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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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