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재혁 ― 1페이지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지면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전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게 바이든 정부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제스처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자신이 2024년 12월 4일 날이 밝자마자 …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민주당은 보안법을 정말로 폐지할 진지함이 없다

지면 이재혁 567호 2025. 12. 16

12월 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극우는 “간첩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냐며 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보안법 처벌 중 보안법상 간첩죄 처벌은 극소수였다. 그마저도 간첩 조작 사건이 많았다. 보안법은 압도적으로 …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9

윤석열은 쿠데타 미수 1년을 기해 발표한 옥중 메시지에서 “나를 밟고 가라”며 극우 지지자들을 고무하고 선동했다. 1년이 지나도 그 포악함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창한 옥중 메시지가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평등 감수성 결핍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5

12월 2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에게 민간 협회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김남국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하고 화답하는 문자 대화가 포착됐다. 우익은 위선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조중동 등 우익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를 숨 쉬듯 저…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지면 이재혁 565호 2025. 12. 2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이 1년이 됐지만, 쿠데타 잔당 숙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를 출범시켰다. 헌법존중TF는 감찰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쿠데타 가담자를 밝히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지면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5년 선고:
시판되는 책을 쓴 연구자를 보안법으로 탄압

이재혁 563호 2025. 11. 17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와 제8조(회합, 통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영수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저술…
핵잠수함에 쓸 돈을 노동자에게 써라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1. 7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받고 싶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اللاجئون المصريون يتظاهرون في قلب سيول
— الكوريون وأشخاص من خلفيات مهاجرة متنوعة ينضمون إليهم

이재혁 562호 2025. 11. 5

في السادس والعشرين من أكتوبر، نظم اللاجئون السياسيون المصريون المقيمون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مظاهرة ومسيرة في وسط سيول للمطالبة بالاعتراف بوضعهم القانوني كلاجئين. شارك هؤلاء اللاجئون في ثورة عام 2011 في م…
Egyptian refugees march through downtown Seoul — joined by Koreans and people from diverse migration backgrounds

이재혁 562호 2025. 11. 3

On October 26 in downtown Seoul, Egyptian political refugees living in Korea held a rally and march demanding legal recognition of their refugee status. These refugees participated in the Egyptian …
윤석열 바통 이어받아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0. 31

이재명 정부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국방비 증액률은 매년 3~4퍼센트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2025년 대비 8.2퍼센트 증액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임기 내내 계속될 듯하다. 미국…
아펙(APEC):
트럼프 등 지배자들을 환대하려고 민주적 권리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61호 2025. 10. 28

이재명 정부가 경주를 삼엄한 경비 구역으로 만들고 있다. 경주 아펙(APEC) 회담 장소 주변 일대는 아펙 기간 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태가 된다. 기동대·특공대 등 경찰 병력 19,000명, 군 병력 3,900명이 배치된다. 장갑차와 헬기도 동원된다. 회담장 주변 곳곳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아펙 기간 주요 도로와 길목에서는 일반인들의 통행과 집회·시…
이집트인 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 한국인과 다양한 이주 배경 사람들 동참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0. 26

10월 26일 서울 도심에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법적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은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참가했고, 2013년 반혁명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2018년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이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에 이…
10월 25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방한 앞둔 트럼프를 향해 외치다: “다운 다운 트럼프!”

이재혁 561호 2025. 10. 25

가자지구는 ‘휴전’ 중이라지만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 이후 가자지구를 100회 넘게 공격해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다. 이에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의 제104차 집회가…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운동과 연대하자

지면 이재혁 561호 2025. 10. 21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10월 21일(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촉구 행동 주간’에 돌입한다. 이 난민들은 민주주의 투사들, 정치 활동가들이다. 이집트에서 잔혹한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다 탄압받고 2018년경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이…
아펙(APEC) — 해롭거나 기껏해야 유명무실

이재혁 560호 2025. 10. 2

2025 아펙(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아펙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가능성이 낮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펙 개최와 정상회담들을 외교적 성과로 남기려 한다. 9월 25일 국회에서는 ‘아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이익이…
전직 민주노총 활동가들에 중형 선고한 대법원 규탄한다
— 이재명 정부는 석권호 씨 등 보안법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이재혁 560호 2025. 9. 25

9월 25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를 받던 석권호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 판결했다. 그 형량이 무려 9년 6개월이다! 폭력을 사용해 누군가를 해친 것도 아닌, 정치범에 이런 중형을 선고하다니 개탄스럽다. 석권호 씨는 1980년 5월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이나 억울한 감옥살이(2009년 재심에서 무죄 판…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징역형 확정 대법원 규탄한다
— 이재명 정부는 보안법 수감자 전원 석방하라!

지면 이재혁 560호 2025. 9. 23

9월 11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 평화 활동가 박승실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청주 활동가 3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관련 기사: 본지 539호, ‘청주 평화 활동가 3인 징역형 확정: 윤석열은 석방됐는데 평화 활동가는 징역 5년이라니’) 이로써 국가보안법 이용 …
중국 겨냥 전쟁 연습에 동참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이재혁 559호 2025. 9. 16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 ‘프리덤 에지’가 9월 15일부터 제주도 동·남방 해상에서 열리고 있다. 훈련은 19일까지 계속된다. 프리덤 에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정기 훈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과 함께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 벌써 두 번이나 열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국가의 일)의 연…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민주당은 보안법을 정말로 폐지할 진지함이 없다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평등 감수성 결핍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5년 선고: 시판되는 책을 쓴 연구자를 보안법으로 탄압

핵잠수함에 쓸 돈을 노동자에게 써라

اللاجئون المصريون يتظاهرون في قلب سيول — الكوريون وأشخاص من خلفيات مهاجرة متنوعة ينضمون إليهم

Egyptian refugees march through downtown Seoul — joined by Koreans and people from diverse migration backgrounds

윤석열 바통 이어받아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아펙(APEC): 트럼프 등 지배자들을 환대하려고 민주적 권리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이집트인 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 한국인과 다양한 이주 배경 사람들 동참

10월 25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방한 앞둔 트럼프를 향해 외치다: “다운 다운 트럼프!”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운동과 연대하자

아펙(APEC) — 해롭거나 기껏해야 유명무실

전직 민주노총 활동가들에 중형 선고한 대법원 규탄한다 — 이재명 정부는 석권호 씨 등 보안법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징역형 확정 대법원 규탄한다 — 이재명 정부는 보안법 수감자 전원 석방하라!

중국 겨냥 전쟁 연습에 동참하는 이재명 정부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민주당은 보안법을 정말로 폐지할 진지함이 없다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평등 감수성 결핍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5년 선고:
시판되는 책을 쓴 연구자를 보안법으로 탄압

اللاجئون المصريون يتظاهرون في قلب سيول
— الكوريون وأشخاص من خلفيات مهاجرة متنوعة ينضمون إليهم

아펙(APEC):
트럼프 등 지배자들을 환대하려고 민주적 권리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이집트인 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 한국인과 다양한 이주 배경 사람들 동참

10월 25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방한 앞둔 트럼프를 향해 외치다: “다운 다운 트럼프!”

전직 민주노총 활동가들에 중형 선고한 대법원 규탄한다
— 이재명 정부는 석권호 씨 등 보안법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징역형 확정 대법원 규탄한다
— 이재명 정부는 보안법 수감자 전원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