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공군기지를 항의 방문했다가 구속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은 미 7공군이 이재명 정부의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활용 계획을 반대한 것에 항의했다.

또한 최근 미 7공군이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의 원료인 백린을 누출하고도 공개적인 진상조사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항의했다.

작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평화적인 방식의 항의였음에도 주한미군은 욕설하며 땅바닥에 넘어뜨려 짓누르는 등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한미군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치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경찰이 호송 과정에서 연행된 학생들을 조롱하고,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면회 요청까지 거절했다고 밝혔다.

8월 6일 경찰은 대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학생들의 항의는 정당하다

주한미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광주기지는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대중국 군사 전략에서 예비 전개 거점이다. 유사시 미 공군 전투기를 수용·급유·재무장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서해안을 따라 배치돼 있는 오산기지와 군산기지를 뒷받침한다.

즉,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광주기지 부지를 호남 반도체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미군이 남의 나라 땅을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수 있는 대중국 전략에 계속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은 토론하고 논쟁할 쟁점이지만, 이 경우에는 미국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실천에 대한 조건 없는 방어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을 구속한 경찰·검찰·법원을 규탄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

보통 사람들의 삶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