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일본 영자 언론 〈재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미국·일본·필리핀이 ‘킬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국이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을 아우르는 단일 네트워크를 이루고 정보 수집, 탐지, 추적, 타격 등 군사적 역량을 조율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재팬 타임스〉는 브런슨의 킬웹 구상의 의미와 예상 효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는 한반도를 북한 억지에만 집중하는 독립된 영역으로 취급하는 대신, 일본에서 보르네오 섬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선 전반의 광범위한 방어 네트워크의 핵심 군수 허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만 해협의 긴장부터 광범위한 해상 분쟁에 이르기까지, 역내의 주요 비상사태가 이 세 국가 모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 구상의 또 다른 포인트는 한미연합군이 더는 한반도에 매인 군대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군사 정비 거점

브런슨은 지난해에는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 놓고 한·일·필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구체적 군사 공조 구상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브런슨은 “미국의 다른 어떤 동맹국도 모사할 수 없는 한국의 지리적 강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대규모 지상군이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결합돼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고, 한국의 선진적 산업 기반은 역내 군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시키지 않고 이곳[한국]에서 장비를 수리하고 회수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유지·보수·정비(MRO)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방위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 … 작전 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브런슨은 〈재팬 타임스〉에 한국의 군사 정비 거점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왔음을 밝혔다. “우리는 이미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방위 산업은 USNS 월리 쉬라호와 USNS 세자르 차베스호를 비롯한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 수리 및 대수리 작업을 수행해 왔다.”

군수 지원 거점화에 더해 킬웹 구상까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미중 군사 대결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한편, 브런슨이 〈재팬 타임스〉와의 인터뷰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역설한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 주독미군을 감축하고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복도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군기 잡기에 나서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발언’ 이후 대북 정보 공유 중단,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전쟁에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미셸 박 스틸의 주한 미 대사 내정 등.

브런슨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견제구를 던졌다.

요컨대 미국은 자신의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브런슨의 최근 발언들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이런 상황에서 반미자주파의 급진적 경향은 옳게도 주한미군 철수와 브런슨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강조하고, SNS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자주적’ 행보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덕분인 듯하다.

사실 미국 패권의 약화를 보며 한국 국가 관료들과 기업주들의 적어도 일부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만 의존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할 것이다. 한국 국력의 성장에 걸맞은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이 군사력 5위인데 왜 외국 군대 없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갖느냐”면서 전작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미동맹도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여전히 최강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국익이라고 본다면, 전작권 환수와 “자주 국방” 강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미국의 대중국 포위 협력 등과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자주 국방”을 적극 추진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둘 다에 합의했다.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도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주한미군의 전력 반출에 대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국군은 한미연합훈련(중국 견제 성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을 중단 없이 실시하고 있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중국 전쟁 연습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올해 2~3월 태국에서 실시된 ‘코브라 골드’, 지난해 8~9월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퍼시픽 뱅가드’, 지난해 7~8월 호주에서 실시된 ‘탈리스만 세이버’에 한국군이 참가했다.

이번 6~7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연합 훈련 ‘림팩’에도 한국군이 참가한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는 한국 측이 연합 해군의 지휘권을 맡는다.

브런슨은 〈재팬 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연합군이 “제3자의 개입과 더 광범위한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도록 훈련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림팩 등 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억지력을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하는 동맹의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즉,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 이동 협조와 대중국 전쟁 연습 참가 같은 일들이 (우파가 아닌 중도 정부 하에서도) 대중에 알리지 않은 채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브런슨이 주장하는 킬웹과 한국의 군수 거점화는 이미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