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논란이 크다. 국민의힘(국힘)은 용혜인 의원을 겨냥해 전방위적 폭로에 매진하고 있다. 국힘은 진보·좌파 내에서도 용혜인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이용해 이재명과 용혜인 둘 다에 타격을 입히고자 한다.

국힘의 역겨운 위선

국힘은 용 의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그 비판 또한 침소봉대와 내로남불로 가득 차 있다.

신고된 재산만 70억 원대인 친윤 주진우는 용혜인 의원의 주택 매매 차익 2000만 원을 불로소득이라 비판했다. 주진우의 아들은 17세에 7억 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그 예금은 지금도 불어나고 있다.

2022년 윤석열의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훈에게 자신의 재판 공소 취소를 청탁했던 나경원이 공정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나경원은 용혜인 의원의 위성정당 먹튀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위성정당의 효시는 국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이다. 당시 우파에 불리하고 좌파에 유리하다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잃지 않겠다며 선제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또한 기본소득당에 따르면, 나경원이 말한 11억 원 국고보조금은 단순히 의석 보유 때문이 아니라,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전체 투표자의 1퍼센트를 넘는 득표를 해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교부받을 법적 자격을 갖춘 결과다(원내 정당만 주는 한계가 있다.) 11억 원은 먹튀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급받게 될 돈인 것이다. 이 국고보조금은 법정 총액을 선거 득표에 따라 원내 정당들에 배분하므로, 기본소득당 몫 11억 원의 지급이 취소된다 해도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액수만큼 국힘과 민주당 등이 추가로 배분받게 된다.

김건희 감싸기에 목숨 걸었던 국힘 정치인들이 십수 년 동안 기본소득당계의 핵심 활동가였던 용 의원 남편의 정당 활동을 두고 ‘가족소득당’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도 역겹다.

심지어 장동혁은 용 의원의 과거 학생운동 경력과 ‘언더조직’ 논란을 거론하며 공산주의 지향이니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니 하며 색깔론을 폈다. 김은혜는 극좌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극우 지지층에 대한 호소일 뿐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에 좌파에 손 벌리기를 중단하라는(즉, 진보 개혁 요구를 외면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주축 활동가들은 이제 더는 좌파가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계급 좌파 정당이 아니라 중간계급 기반 포퓰리즘 정당이다. 기본소득당은 ‘언더조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등록 정당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기도를 비호하거나 지금도 그에 연루됐을 자들을 감추고 감싸는 자들, 계엄 음모를 꾸민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둠의 조직을 만든 것 아닌가.

일관성 없음

그럼에도 용 의원의 부실한 해명이나 몇몇 이견에 대해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만큼 관련 쟁점에 관해 말하자면, 용 의원의 낙태약 미프진의 조속한 합법화 촉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Yes means yes” 성격의 비동의강간죄 신설 입법 발의는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No means no”와 “Yes means yes”는 명백히 다르다. 성관계에서 사후 확인(검증) 가능한 명시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개인 간의 내밀한 연애 관계(사생활)를 과하게 법의 잣대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급진 페미니즘적 주장은 용 의원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언더(비공개) 조직이 규율로 강제했다는 혼전 순결, 연애 금지 등의 성적 보수주의와는 모순된다.

이런 모순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용 의원은 폐지 신중을 촉구하는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활동 가명)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로 묻힐 뻔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더 온전히 밝힐 수 있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과거 국고보조금을 원내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 자체를 “기생충 정당”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래 놓고는 두 차례나 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의원직을 획득했고 지금은 국고보조금을 잃을 수 없다며 의원·장관 겸직을 주장한다.

이런 점들은 위선적으로 느껴질 만큼 일관성 없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