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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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기 전에 “[개정]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를 읽으시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국민의힘(국힘)과 우파들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이미 지적했듯이, 국힘 등 우파들은 용 의원을 비난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비판은 침소봉대와 부당한 인신공격, 역겨운 위선투성이다.(관련 기사: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그들은 그저 용 의원을 흠집내어 이재명에게 타격을 입히고, 이재명 정부가 진보·좌파 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압박해 우파에게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는 데만 관심 있을 뿐이다.
사실 이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지만 좌우 모두로부터 거의 외면받는 쟁점은,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용 의원은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편에서 진보적 법안들을 발의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기여를 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용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평등·가족·청소년 관련 진보적 정책을 다수 입안했다.
생활동반자법 발의가 대표적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으로 묶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다양한 동반자 관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성소수자 등 소위 ‘정상 가족’ 밖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선책이다.
용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도 대표 발의했다. 가정 폭력, 연인 간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그 심각성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되거나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지지할 만하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돕는 법안,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여성 노동자들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법안들도 발의했다.
또, 여성 대중의 염원인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고, 임신중지약 도입과 임신중지 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임신중지약이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용 의원은 여성 단체들과 함께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요구한 바도 있다. 비동의 강간죄의 핵심 취지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이 입증돼야만 강간으로 인정받는 현행 법의 잣대가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동의 여부가 성폭력 판단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 것은 여성운동의 오랜 요구로, 비동의 강간죄의 기본 취지는 지지할 만하다.
다만,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강간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른바 ‘Yes Means Yes Rule’)은 회색지대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성 문제에서 일도양단 식 편향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관련 기사: ‘비동의 강간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용 의원의 위와 같은 활동 경력을 종합해 보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서 딱히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애초 이재명이 용 의원을 발탁한 이유도 “여성폭력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증진 등 성평등가족부 주요 정책과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는 점이었다.
기회주의적 편승
그런데도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일관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용 의원 공격에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했던 우익들이 용 의원을 당치 않게 물어뜯는 상황에서, 이런 편승은 정치적 세력관계를 우경화시키는 데 일조할 뿐이다.
한편, 진보·좌파에서도 용혜인 지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있다. 용 의원의 위성정당 참가 이력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동조가 그런 요구의 초점인 듯하다.
물론 기본소득당의 위성정당 참가는 좌파적 관점에서 비판할 일이었다. 게다가 용 의원이 과거 국고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 정당”이라고 비난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비일관성과 모순은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그 문제를 성평등가족부 장관 수행 자격과 직결시키는 것은 무관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위성정당 참가 비판자들이 문제 삼는 민주당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면에서 전임 장관이 더 나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도 이런 잣대를 용 의원에게만 들이대면서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
용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을 촉구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검찰 보완수사가 성폭력 피해자 등 약자를 지켜 주는 것을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은가. 즉, 기존 체제 내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므로, 용 의원을 간단히 매도하기도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그가 여성, 성소수자, 성평등 관련 진보적 정책 입안에 힘써 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태도일 것이다.
그가 자성적 모습을 포함해 자기 변호의 기회를 인사 청문회에서 갖도록, 국힘과는 동조하는 효과가 나지 않도록 애써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