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9월 16일(수) 첫 차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 버스 노동자들은 올해 1월 파업을 통해 저력을 보여 준 바 있다. 당시 파업으로 서울 버스 운행 대부분이 멈췄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사용자 측은 2025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노동자 측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야 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며 미뤄졌었다. 당시 노조 측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진행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용자들의 약속을 받고 파업을 정리한 바 있다.

이후 4월 30일에 대법원이 통상임금 계산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하며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와 사용자 측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약속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인상하고, 2026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사용자 측은 악랄하게도 버스 앞에 파업 반대 현수막을 걸고 차량 내부에는 파업 반대 방송을 하며 버스를 운행하게 하고 있다. 파업을 공격하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차에 탑승하신 승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당한 임금 달라는데 세금이 아깝다고요? 왜 버스 기사가 희생해야 합니까?” 하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노동자들을 비난한다.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통상임금을 낮게 계산해 떼어먹은 임금을 돌려주고, 앞으로 제대로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버스 노동자들은 한 주는 새벽 3시부터 출근해 첫차 운행을 준비하고, 그다음 주는 새벽 2시에 퇴근하는 힘든 교대근무를 해 왔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생리 현상조차 제때 해결하지 못하며 버스를 운전해 왔다.

이런 고된 노동을 하고도 평균 호봉인 ‘4호봉’의 기본급은 월 230만 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년간 근속한 베테랑 운전기사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손에 쥐는 월급이 390만 원 정도다.

서울시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하며 임금이 16퍼센트가 오른다며 입에 거품을 분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이 그동안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떼먹었다고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친기업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하면 버스요금을 700원 인상해야 한다며 서울 시민들과 버스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교통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사용자들이 이윤을 덜 가져가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간 서울시가 전체 예산 중 버스에 지원한 비율은 세계 주요 도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강버스와 같은 전시성 사업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원을 써야 한다.

버스 회사들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민간 버스 회사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 속에서 버스 회사 사업주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겨 갔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 미처분 이익잉여금(벌어들인 돈 중 쓰이지 않고 쌓여 있는 돈)은 2023년 기준 5,000억 원이 넘었다.

버스 노동자들이 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고물가 속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받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특히 서울버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통상임금을 쟁취한다면 사용자 측의 통상임금 후려치기로 고통받아 온 다른 지역의 버스노동자 등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서울시와 사용자 측은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대체 차량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약화시키려는 파업 파괴 행위이다. 대체 차량 투입 등은 중단돼야 한다.

서울시와 사용자 측이 진정으로 서울 버스 운행이 마비되는 것이 두렵다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