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교조’, ‘교사노조’, ‘교총’) 등 94개 교원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세 교원 단체가 공동으로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두 번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등을 요구했다. 2만 명(주최 측 추산)이나 되는 교사들이 거리를 메웠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은 학교 현실에 분노했다. 교권 5법이 마련되고, 이재명 정부가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변화를 거의 체감할 수 없다. 아동학대죄, 특히 정서학대 조항은 여전히 교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 하고 학생은 온전히 배우지 못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도 거셌다. 충북의 조현경 교사는 자신이 후원하던 여러 단체 중 정당이 있었다는 이유로 교직에서 쫓겨날 뻔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제약되는 한 제대로 된 현장 중심 교육정책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역시 민주당 주도로 “교사 정치기본권 TF가 설치됐지만 법을 통과시킨다는 소문만 무성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현실을 규탄했다.

정부는 교사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교육 재정을 삭감하는 개악을 하려 하고 있다. 교육 재정 개악 반대도 집회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교원 3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축소 시도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특수교육, 기초학력과 학생 정신건강을 지원할 재정은 필요하[다.] ... 학교의 책임은 늘리면서 기반을 줄일 수는 없다.”

이날 집회에는 6개 시도 교육감과 국회의원들 또한 참가했다. 집회에 참가한 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김문수, 백승아는 교사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과 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는커녕 비판조차 피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에 국회와 정부만 바라보며 이들에게 청원하는 식으로만 개혁을 얻어내거나 개악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극우반동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한국 지배계급의 일원으로서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데 앞장선다. 반도체·AI 기업들에게 돈을 퍼주고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시도하면서 교육을 위하는 데서는 인색해지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미친 우선 순위에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다. ‘전쟁이 아니라 교육에 돈을 쓰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이다. 무장 경찰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했다.

교육을 지키는 진정한 힘은 민주당의 선심이 아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 스스로의 대중투쟁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