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통계를 보면 경제와 살림이 갈라져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한국은행이 9월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26.4퍼센트 늘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인 피용자보수는 8.1퍼센트 늘어난 데 그쳤고, 기업 이윤에 해당하는 총영업잉여는 48.2퍼센트 늘었다.

〈한겨레〉는 한국은행 통계를 직접 계산해, 2분기 GDP에서 노동자 몫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퍼센트로 1년 전(47.9퍼센트)보다 6.8퍼센트포인트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분기별로 비교할 수 있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기업 이윤 몫의 비중은 43.9퍼센트에서 51.9퍼센트로 올라 같은 기간 가장 높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10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에서 같은 수치를 밝혔다(노동자 몫 비중이 47.9퍼센트에서 41.1퍼센트로 하락).

명목임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상반기 피용자보수는 1년 전보다 7.9퍼센트 늘었다. 그런데 이윤이 그보다 훨씬 빨리 늘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영업이익 107조 4,000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게다가 실질임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연속 4개월 동안 떨어지다가 8월에서야 가까스로 0.8퍼센트 올랐다.

노동자 임금 격차도 커졌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하향평준화를 통해 이 격차를 줄이려 한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 자기 몫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동자에게는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비난했다.

비슷한 요구가 다른 부문으로도 확산하자 정부는 아예 성과급 요구를 합법적 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더니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한술 더 떠 이를 전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악순환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저임금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더니 정작 노동자들이 이를 근거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려 하자 시행지침으로 요구를 봉쇄해 버렸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영상을 보며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인권침해”라던 대통령이 농어촌 이주노동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이주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닷새 넘게 SNS로 비난을 이어갔다.

이런 정부와 ‘사회적 대화’로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공상적이고 무기력하다.

반면,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운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 투쟁이 더 많아지고 좌파가 그 속에서 연대를 구축해야 이재명 정부의 우경화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