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 개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0일 민주당 의원 박상혁은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수백 개의 적용을 제외하며, 기업에 광범한 특혜를 몰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 개악이다. 고소득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무급휴일과 파견대상 업무 확대·파견기간 연장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달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며 노동 조건 관련 내용은 사회적 대화로 합의하겠다고 했던 바 있다. 그런데 노동계의 뒤통수를 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은 노동 개악 조항을 뺀 초광역특구법안도 포함해서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악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 최기상의 법안에도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개악이 포함됐다.(〈매일노동뉴스〉 보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박상혁의 노동 개악 법안 발의를 규탄하며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최기상의 법안에도 파견 규제 완화가 담겼다는 점은 비판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여당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상황에서도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고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약속을 어기고 노동 개악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가한다면 노동 개악에 들러리 서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10월 7일 노동부장관 김영훈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 입장에서는 사실 먹을 것 없는 잔치에 초대된 느낌일 수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양보할 것인지, ‘2+2’ 기간제를 양보할 것인지, 파견제 확대를 양보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이런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 100을 양보할지 50을 양보할지 협상하는 것은 조합원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지 말고 커져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