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이재명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두 배로 확대하고, 전투 자산을 대폭 보강하는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P-8A 해상초계기 1대와 운용 인력 45명, 폭발물처리반(EOD) 30명, 무인 소해(기뢰 제거) 잠수정·수상정 등 소해 전력 2개 세트를 추가하려 한다.

초계기는 미국의 이란 봉쇄에서 핵심 과제인 감시 임무를 분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청해부대는 임무 수행을 위해 연합 함대 CTF-153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번에 파견되는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 역시 CTF-153를 통해 이란에 맞서는 미국의 제5함대로 공유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이 초계기는 지부티의 미군 기지를 기항지로 쓰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렇듯 초계기 파견은 사실상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뜻한다.

지금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력을 빼앗기 위해 기뢰 매설을 위한 자산을 폭격하고 비밀리에 소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수심이 얕아 거대한 군함 대신에 소형 잠수함 또는 무인 잠수정 운용이 활발하고, 이란도 기뢰 매설을 위해 소형 잠수정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이 폭발물처리반(EOD) 30명, 무인 소해 잠수정·수상정 등 소해 전력 2개 세트를 파병한다면 그 의도가 미국을 돕기 위한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P-8A 초계기 역시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 공격 무기다.

이처럼 이번에 드러난 추가 전투 자산들은 명명백백하게 이란 전쟁 참전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호르무즈해협에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대폭 늘어난 작전 구역 내에서 향후 청해부대가 공격받을 경우 반격이나 보복, 혹은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의 피해를 명분으로 한국군을 더 공세적인 작전에 동원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방어용’ 무기의 공격 가능 범위는 작전 구역을 한참 벗어난다. 이번에 보강된 전력은 그 위험성을 더 키울 것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명분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국회 동의 절차도 건너뛴 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해협 쪽으로 군함을 전진시킨 바 있다.

또한 국방부는 종전 후 영국·프랑스와의 연합 작전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강요에 따른 파병’이 아닌 유럽 국가들과 함께하는 파병은 괜찮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결코 이 전쟁에서 중립에 있지 않다. 전쟁 첫날부터 이란을 비난하고, 미국의 침략 명분인 핵무기 비확산이 중요한 가치라며 사실상 미국을 지지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제공한 기지에서는 이란 폭격과 전쟁 물자 운반을 위한 미군 전투기·수송기 등이 5,000번 넘게 발진했다.

이란은 유럽을 “외세”라 부르며 결코 환영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왔다.

“외세가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군함을 파견·주둔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위기 격화와 항로의 군사화다.”(5월 10일 영·프가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계획을 밝힌 직후 이란 외무부 차관의 반응)

영·프는 예멘의 안사르알라(‘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전쟁에 공공연하게 참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재명이 홍해가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다고 한 만큼 청해부대가 이 싸움에 관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파병, 즉 전쟁 관여를 착착 준비하면서도 “전쟁 개입은 없다”, “결정된 것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청와대는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를 받고서도 ‘결정된 것 없다’는 형식적 답변을 반복했다.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최대한 숨기는 것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표결해 ‘토론할 게 남아있지 않은 사안’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3일 주한 오만 대사를 만나, 청해부대의 군수품 보급·선박 호송 등의 임무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여당 대표로서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다.

국회 바깥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거리에서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이재명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파병에 반대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