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메가특구 노동 개악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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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토) 서울 세종대로 남단(숭례문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약 2만여 명이 참가했다. 같은 시각 경남 거제시에서도 현재 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한화오션 앞에서 경남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올해 노동자대회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 개악과 이란 전쟁 파병을 추진하며 이주민 비난 발언을 쏟아낸 국면에서 열렸다.
최근 집중 집회들과 비교하면 참가 규모가 컸다. 당장 투쟁에 나서라고 지도부를 채근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았고 행진도 활기찼다. 정부 비판도 이전보다 늘었다.
대회사를 맡은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요구하고 광역특구법, 이란 전쟁 청해부대 파병 기도 등을 두루 비판했다.
그러나 나열된 요구들을 일반화해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서 투쟁하자는 투쟁 계획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세 갈래로 갈라진 행진 중 종로 대오가 종각역을 지날 때는 횡단보도에 선 시민들이 팔뚝질을 하며 대열에 호응했다. “비정규직 확대가 한 군데서 뚫리면 모든 노동자가 타격을 입는다, 대기업 특혜를 지금 막아야 한다. ... 노동자들이 뭉쳐 싸워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자”는 방송차 연설에 대한 호응이었다.
집회 전반에서는 메가특구 노동 개악 반대가 가장 두드러졌다.(한국노총도 오늘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메가특구법 반대를 강조했다.)
이재진 비대위원장도 초광역특구법 비판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노동시간 늘리기, 기간제, 파견제 등 노동 개악뿐 아니라 특목고·영리병원 도입 등 공공성 후퇴, 환경 파괴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메가특구 수혜 지역으로 거론하는 광주·전남에서도 온 김태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은 사전 집회에서 “최대 12주 연속으로 주 80시간 노동을 가능케하고 기간제 사용도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파견 대상 업종과 기간을 확대하고 안전 규제까지 허물겠다는 계획”이라며 메가특구법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원청교섭·초기업교섭 쟁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도 강조됐다. 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도 곳곳에서 저항을 벌이고 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600여 개 사업장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에 응한 곳이 10퍼센트도 이르지 못한 참담한 상태”라고 정부와 사용자들을 규탄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조, 금속노조 등 사전 집회에서 부당한 차별과 계약 해지 공격을 알렸다.
오늘 집회에서 8면짜리 본지 호외 “이재명 정부의 노동 개악 좌절돼야 한다”는 준비한 8,000부가 모두 배포됐다. 집회장 곳곳에서 본지 호외를 유심히 읽는 조합원들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