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의 전선 넓히는 극우, '사회적 합의' 뒤로 숨는 정부:
‘트랜스 마치’가 성대히 치러지기를 바란다
〈노동자 연대〉 구독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트랜스젠더 단체와 연대 단체들이 이날을 기려 왔다.
2016년 홍대 숲길 공원에서 1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시작했는데, 이후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모여 추모하고 행진하는 행사로 성장해 왔다. (관련 기사: 본지186호, ‘11월 20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2016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그리고 10년이 되는 올해, 주최측은 이 날을 ‘트랜스 마치(Trans March)’로 기념할 예정이다(11월 21일, 서울 보신각). ‘트랜스 마치’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연대자들의 행진을 일컫는 이름”이다.
오늘날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의 첨병은 극우 세력이다. ‘트랜스 마치’ 주최측은 “특별히 지난 몇 년은 전 세계적으로 반젠더 운동이 힘을 얻고 혐오가 심각해지는 시기”라며 더 크고 너른 연대를 호소했다.
한국 극우는 지금 반이재명과 반중을 중심적 의제로 삼고 있지만, 또한 조직된 반젠더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개신교 우파를 기반으로 한 세력은 매년 대규모 퀴어퍼레이드 반대 집회와 기도회 등을 열며 지지 세력을 결집·동원해 왔다. 또다른 축은 에펨코리아(펨코) 사이트 등에서 공정·역차별 담론을 유포하며 반젠더 운동(외국인 혐오와 함께)을 벌여 왔다.
이런 의제들은 기층의 극우 선동가들과도 접점을 늘릴 뿐 아니라 상층으로도 향하고 있다. 올해 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는 보수 개신교 단체가 국회 안에서 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전환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등을 내세운 집회에 참가했다.
국가기구 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젠더 극우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가 수장으로 있으면서 반젠더 투쟁을 수행했다.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의 퀴어퍼레이드 참여를 중단시켰고, 동성애·성전환 혐오 발언을 해 온 변호사가 책임자인 로펌에 인권위의 공식적인 차별금지법 연구를 맡겼다. 변희수재단의 설립 허가도 지연시켰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극우파 조전혁 등이 성소수자 혐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전혁의 1호 공약은 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개최 금지였다.
그런데 윤석열의 극우적 쿠데타 미수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이런 극우에 맞선 방파제 구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시민들이 꼽은 1순위 개혁 입법이었는데, 이재명은 “사회적 합의”(사실상 개신교 보수파와의 타협을 의미하는 말) 운운하며 대선 공약에 포함하지조차 않았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국회에 떠넘겼다.
그런데 여당도 나설 의사가 전혀 없다. 이달 11일에 와서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을 발의했지만, 당론은커녕 발의에 참가한 민주당 의원은 겨우 4명뿐이었다.
최근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발표 보류는 시사적이다. 교육부는 초안에 있던 동성애 비하 표현, 트랜스젠더 성별 정체성 부정 행위 금지 내용을 삭제했다. 삭제 이유로 시도교육청의 “민원”을 들었다.
교육운동 단체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등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항의에 교육부는 난처해 하며 재검토를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좌우의 압력 사이에서 눈치보던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아예 보류했다. 중도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 사례로, 실제 실천은 우파에 타협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대중투쟁 덕분에 집권했지만,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보다 국가기구와 정치 안정을 우선하며 우파와 타협해 왔다. 이런 행보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데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외면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오른쪽과의 타협은 반젠더 보수파와 극우를 고무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고 기성 정치의 배신으로 사람들의 삶이 악화되는 속에서 극우는 사람들의 분노를 약자에게 돌리며 세를 키우고 있다. 반중, 반이민, 반페미니즘, 성소수자 혐오는 서로 얽혀 기층과 상층을 오가며 자란다.
이런 일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미국, 영국, 러시아, 브라질 등지에서 극우는 상층과 기층에서 모두 “젠더 이데올로기”를 격렬하게 반대하며,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극우에 맞서는 일과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옥죄는 차별
트랜스젠더들은 성별로 나뉜 공중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고, 신분증을 내밀 때 차별받을까 봐 병원에 가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일상이다.
최근 1년 동안 수입 활동을 한 트랜스 남성·여성 응답자 218명 가운데 172명(78.9퍼센트)이 직장에서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답했다.
법적 성별 정정도 쉽지 않다.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처음 허용한 지 올해로 20년이다. 그런데 법적 성별 정정은 20년째 법률 하나 없이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재판부마다 성별 정정 판단이 제각각이고, 특히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트랜스젠더들은 허가가 날지, 언제 날지도 모른 채 법원을 전전한다.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겪는 이토록 심각한 차별에 이재명 정부는 관심 한 번 기울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