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최민희는 비공개 당원 모임에서 이재명이 과거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
이재명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최민희는 “기억 착오”였다며 일단 물러섰다.
최민희가 속해 있는 친문계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흐지부지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최민희가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한 것일까?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 미수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 민주당은 다른 5개 야당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탄핵안 발의 몇 시간 전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사퇴 촉구, 탄핵 추진을 동시에 요구했다. 최민희 본인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발언이 이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재명이 “한덕수랑 손잡고 해보자”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12월 15일)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다.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
계엄 반대 못지않게 “국정 안정”을 중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인 한덕수 대행 체제를 한동안 인정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극도로 크다는 것을 깨닫자 비로소 12월 27일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비록 최종 폐기되긴 해도 한덕수 끌어안기 발상은 이재명식 “중도·보수 확장” 노선의 전조였다. “중도·보수 확장” 노선은 내란 청산을 최소화해 “국정의 연속성”과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지연되고 일부는 무죄·감형 판결을 받았다. 우파는 사법부 독립,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등을 부각해 헌정 질서 위반 프레임을 여권에 되돌리는 등 내란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최민희의 발언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김민석은 곧장 징계에 착수했다. 김민석은 윤리감찰단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 이첩을 지시했다. 최민희 발언의 진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면 “국민주권정부의 정당성”(친명계 최고위원 서미화)이 논란이 될까 봐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