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물리적 최후 보루다. 이 기관들은 단순히 정부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조직들이다. 민주당이 ‘내란 세력’으로 지칭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이들 기관의 핵심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보수적 엘리트 집단이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 권력을 쥐었다 해도,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들 기관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기구는 자신의 조직적 생존을 위해 저항할 것이며, 정부는 통치 불능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이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특히, 여권은 검찰 체계를 중수청(수사)·공소청(기소)으로 분리하는 큰 틀을 추진해 왔고,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전제로 인력·조직 재배치가 현실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개혁의 가장 큰 위험은 “법은 바뀌는데, 현장 인력과 업무 프로세스가 못 따라오는” 것이다. 실제로 중수청 근무 희망이 매우 낮게 잡힌 설문 보도가 나오며 ‘인력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범죄 대응, 사건 처리 지연, 기관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생기면 검찰 개혁의 정당성 여부가 또다시 정치 이슈가 될 것이다. 시행상의 혼선이 크면 정권 지지율과 직결될 것이다.

둘째, 민주당의 계급적 성격, 즉 자본가 계급의 정당의 한계라는 문제가 있다(비록 그 계급의 두 번째 선택지이지만).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이다. 민주당의 목표는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가 아니라, 체제의 ‘정상화’와 ‘개혁’이다. 따라서 그들은 ‘법치’와 ‘제도’라는 자본주의적 틀 안에서 청산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적 절차는 본질적으로 기존 소유와 질서를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내란 세력’도 이 법적 절차와 제도의 틈새를 활용해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 가령 무죄 추정, 증거 불충분,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최대한의 대중 동원보다는 ‘의회 내 해결’을 선호하므로, 청산 작업은 지루한 법리 논쟁으로 변질돼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셋째, 지배계급인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정세 안정 요구라는 문제가 있다.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실패한 도박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가 군·검찰·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이른바 ‘국가 리스크’를 키우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노동계급의 급진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경제 전망은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이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도 고물가나 내수 부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은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중도좌파 정부인데도 사회 양극화, 즉 빈부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리고 2026년에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그러면 한국은 지정학적 압박을 계속 받을 것이다. 가령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의 첫 실전 배치가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공중 우세 전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변국(중국, 일본)에 상당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건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나 대외적 불안정(미·중 갈등 등)을 이유로 자본가 계급은 “이제 과거를 털고 경제를 살리자”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압력에 굴복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내란 세력’의 일부와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치적 교착 상태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진보-보수 진영 간의 대립이 극심해 어느 쪽도 압도적 헤게모니를 쥐지 못한 일종의 교착 상태이다. 사회 양극화에 따라 정치 양극화도 심각하다. 국힘은 다시 극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26년에도 “강한 당 대 강한 당” 대치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특정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려 하기보다는 짐짓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구실을 자임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을 실제로 완수하기보다는, 우파 야당을 압박하고 관리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통일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힘은 “여권 게이트” 프레임을 세우고 별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을 대통령이 재가했고, 이재명 정부는 내각 첫 낙마 사례를 맞았다. 통일교 의혹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직접 연결될 수도 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자본주의 국가 자체가 억압적 국가 기관(군, 경, 검, 법원)의 철저한 개혁을 용인하지 않으며, 정부와 여당도 체제 내적 개혁 세력으로서 윤석열 친위 쿠데타 조력자들의 온전한 청산을 감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결국 몇몇 극소수 주동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라는 상징적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기성 권력 구조 자체는 온존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권에 기대를 걸고 수동적으로 관망하며 조용히 응원하기보다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물론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민주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요구를 모두 중시하는 좀 더 의식적인 투쟁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