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은 우선 이번 로켓 발사의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북한 압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위선적 비난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처럼 북한의 강경 대응에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진보신당처럼 북한의 행동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훨씬 우려스런 입장이다.

강대국들의 북한 비난은 위선일 뿐 아니라, 실제 강대국들이야말로 온갖 대량살상무기와 제국주의적 전쟁·점령·압박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훨씬 큰 악이다. 남한 정부도 이 같은 미국 제국주의 정책에 협조하고 있으므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강대국들과 남한 정부의 위선적 북한 비난과 이를 빌미로 한 군비 증강에 분명히 반대하기 어렵다. 또 정부가 북한 위협을 자국 내의 탄압에 활용하는 데도 일치단결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2006년 북핵 실험 이후 정부가 ‘일심회’ 사건을 통해 민주노동당 자주파 활동가들을 친북 혐의를 씌워 탄압할 때, 지금의 진보신당 지도부가 활동가들을 방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을 분당의 계기로 삼았던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당국자들 간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를 걸기도 한다. 그러나 당국자들 간 회담으로 문제가 근본에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전선에 집중하는 것을 대외정책 1순위로 삼고 있다.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은 미국은 또다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회담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설령 회담에서 양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하느냐 여부도 미지수다. 미국은 지난 어떤 회담에서도 약속을 지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진보 진영 단체들은 앞으로 조성될 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치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긍정적 구실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로켓 발사 이후 정국이 아무리 단기적으로 대화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으로 끔찍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촉매 구실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이뤄진 회담은 향후 이어질 더 커다란 수준의 긴장 고조의 서막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강경 대응은 부차적 ‘위협’이긴 해도, 노동자·민중 운동이 결코 옹호할 수는 없는 행위다.

게다가 이번 로켓 발사는 북한이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이윤과 패권을 위해 경제적·군사적 경쟁을 일삼으며 대중의 삶과 평화를 위협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당국자들의 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고 체제가 낳은 또 다른 모순인 착취와 불평등에 맞선 투쟁과 연결함으로써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