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명박 정부는 로켓 발사 직전까지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막상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번 계기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싶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사일 제한 사정거리를 늘리려 하고, MD(미사일방어체제) 관련 무기 도입을 앞당기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에도 《200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군사력 수준을 과장해 군비 증강 명분을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무장한 국가다. 2007년 미국 CIA의 보고를 보면, 남한은 세계 9위의 군사대국으로 꼽히는 반면, 북한은 18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한은 세계 8위의 군비 지출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의 군사력 증강이야말로 더 큰 위협이다. 또한 이는 일본과 중국 등의 연쇄적 군비 증강을 부추길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2003년부터 북한 등을 대상으로 펼친 ‘맞춤형 봉쇄’ 작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려 한다. 북한이 남한 정부의 PSI 참가에 대해 “선전 포고로 여길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전면 참여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심지어 4월 21일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경고를 다시 듣고서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예 북한더러 PSI에 동참하라는 황당한 동문서답만 늘어놓고 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면서, 강대국들의 대량살상무기는 버젓이 운반을 허용하는 위선적 압박 정책이다. 이런 위선적 압박에 한국 정부가 동참한다면, 당장 북한의 반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남한 해군이 북한 선박을 수색하면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부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 정국을 이용해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사법부는 얼마 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간부들에게 징역 2년6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다.

진보 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군비증강 시도와 PSI 전면 참여에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가 북한 위협을 빌미로 활동가들에게 친북 혐의를 씌워 탄압하려는 것에 단결해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