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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옹호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14
11월 13일 대법원이 2009년 당시의 쌍용차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분노를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며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정부는 ‘해고는 살인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짓밟는 데만 골몰했다. 결국…
독자편지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노점상 단속·철거 중단하라
신명희
137호
2014. 11. 13
11월 12일에 강남대로에서 ‘강남구청 규탄! 노점상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강남대로 노점상들에 대한 강남구청의 탄압에 맞서 42일째 노숙 농성 중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는 집회였다. 강남대로 노점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만든 ‘강남노점탄압대응 공대위’도 함께했다. 공대…
고공농성에 돌입한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이미진
137호
2014. 11. 12
“민중의 삶에는 ‘충격’만 있었습니다”
제인 하디
137호
2014. 11. 10
〈소셜리스트 워커〉가 사회주의 활동가이자 국제 정치경제학 연구자인 제인 하디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폴란드어로 번역돼 출간된 그의 책 《폴란드의 새로운 자본주의》(2009)는 폴란드의 새 좌파들에게 읽히고 있다.동유럽 혁명 뒤에 추진된 구조조정은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동유럽 지역 전체가 서방 자본주의의 이익에 맞게 개조됐습니다. 1990년 IMF와 …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
1989년 혁명 ― 동유럽 정권들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137호
2014. 11. 10
25년 전 동유럽은 반란에 휩싸였고 베를린 장벽과 스탈린주의 체제들을 끌어내렸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환영했다고 토마시 텡글리-에번스가 전한다.“견고했던 모든 것이 대기 속으로 녹아 버린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 쓴 말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회들도 무너진다는 것을 설명한 이 대목은 1989년에 특히 잘 …
2014 전국노동자대회
:
[사진] 3만여 노동자,"투쟁의 민주노총 만들자"
지면
이미진
137호
2014. 11. 9
임금 차별에 맞서 파업을 예고한 학교비정규직
지면
조명지
137호
2014. 11.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에 맞서 11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파업의 성과로 근속에 따라 2만 원씩 인상되는 장기근속가산금(근속수당)이 생겼지만 정규직 호봉 인상보다 턱없이 낮은데다 그나마도 상한제 때문에 10년 이상 일하면 더는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래 일할…
남아공 노동운동
:
마리카나 학살부터 새 노동자 정당 건설 움직임까지
지면
차승일
137호
2014. 11. 8
현재 남아공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공세적인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차승일 기자가 그 시작인 2012년 마리카나 학살부터 현재까지 남아공의 노동운동을 살펴본다.남아공의 현실을 밝히 보여 준 마리카나 학살 2012년 8월 16일 남아공 경찰이 영국 광물 기업 론민 소유 광산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총을 쏴 34명을 살해했다. 이 마리카나 학살은 전 세계에 충격…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세월호 참사는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주들의 이윤몰이보다 하찮게 여기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에서 비롯했다.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들어 낸 미필적 고의의 살인인 것이다. 선주와 고위관료들의 눈에는 볼품없는 노동계급 자녀들의 사고에 돈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로 보였을 것이다. 골든타임…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진실 규명 요구와 투쟁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피해자들이 단지 운이 없어 비극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이윤 경쟁 시스템의 잔혹하고 부패하며 무책임한 실상을 파헤치는 것은 사회를 바꿔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투쟁에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참사가 필연적이라는 것, 즉 “돈보다 생명”인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정직하지 못한 온건파 리더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미흡한 법안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되길 바라는 가족대책위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제정된 특별법을 성과라고 과장하는 것은 겸연쩍다.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백 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반감을 샀다. 참사 이후, 부패와 무책임의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분노가 커져 …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0월 25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원통해 했다. “힘없는 부모라서 너희들을 죽게 했다”며 지은 죄도 없이 자책감에 시달리던 학부모 유가족들은 “진상을 못 밝히면 죽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며 넉 달 넘게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박근혜…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절박하게 경고하다
데이브 수얼
137호
2014. 11. 8
11월 2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고 만연해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식물 몇몇 종이 멸종됐다. 해수면이 상승했고 식량과 물 자원이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 해도 이런 추세는 몇 세기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헌
137호
2014. 11. 8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지면
우석균
137호
2014. 11. 8
서명 2백만 명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과 집회.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영리 자회사 일부 허용을 9월 19일 기어이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친 것만도 아니다. 8월 12일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정도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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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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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