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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 죽이기
지면
하재근
맞불 80호
2008. 3. 26
아무래도 희대의 몽상가 정부가 들어선 것 같다. 꿈이 많은 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꿈속에 빠져 자맥질을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 나라엔 희망이 넘쳐나는 것일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업무 보고 얘기다. 이를 전하는 국정브리핑 기사 제목…
입시지옥, 사교육비 증대에 맞선 권영길 교육공약이 정답이다
지면
하재근
맞불 66호
2007. 11. 21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고등학교를 ‘다양화,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망상이다. 한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는 입시명문고이지 다양하거나 정상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다. 고등학교 다양화는 반드시 입시명문고의 등장, 즉 고등학교 서열화로 귀결된다. 명문대에서 노동자의 자식이 배제되는 것처럼 명문고에서도 노동자의 자식은 배제된다. 이 정책이…
학벌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학력위조 사건
지면
하재근
맞불 56호
2007. 8. 29
우리는 학벌사회에 살고 있다. 학벌사회가 아니었다면 학력위조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학벌 간판으로 보는 풍조가 결국 이런 사태를 불렀다. 학벌 간판이 가치를 가지는 한 그것을 둘러싼 사건·사고는 계속된다. 명문대 사칭 사기 사건, 유학 박사 사칭 사기 사건은 이번에 처음 터진 것이 아니다. 한국의 학벌사회는 전형적인 승자…
민중과 상관 없는 ‘내신 싸움’
지면
하재근
맞불 51호
2007. 7. 5
정부는 내신 강화가 한국 교육 문제를 풀 비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한사코 내신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일류대학들이 중상층 자녀들을 위한 입시정책을 펴왔다는 건 상식이다. 일류대학들은 왜 내신을 싫어할까? 내신이란 건 일종의 할당제다. 내신이 사라지면 이 할당이 없어지고, 전국의 아이들이 성적순으로만 대학에 가게 된다. 성적…
3불정책 폐지는 부유층의 탐욕을 위한 것
지면
하재근
맞불 42호
2007. 5. 1
3불정책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곧 간판이고 평생 가는 신분을 의미한다. 기여입학은 그 신분을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일류 대학들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신분을 ‘구매’할 자유를 주자는 말이 된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고등학교의 서열을 공식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고교등급제를 통해 고교간 서…
〈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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