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지옥, 사교육비 증대에 맞선 권영길 교육공약이 정답이다
〈노동자 연대〉 구독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고등학교를
이 정책이 특히 악랄한 것은 어차피 자기 자식이 배제당할 걸 알면서도 노동자로 하여금 사교육비를 쓰게 한다는 데 있다. 노동자
명문고를 만들면 혹시나 자기 자식이 명문고에 들어가서 장차 명문대에 좀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 더 일찍부터 더 많이 사교육비를 쓰게 된다. 다행히 자식을 명문고에 들여보낸 집안은 지금까지 들인 공이 아까워서라도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되고, 못 보낸 집안에선 불이익을 보충하려고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된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재탕 삼탕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는 말이 언뜻 들으면 매우 좋은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공교육은 영원히 사교육을 흡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교육은 남보다 앞서려고 돈을 주고 맞춤교육을 받는 것인데, 공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영원히 사교육을 따라잡을 수 없다.
중고등학교 공교육 제도를 바꿔 사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 기초를 두고 만든 것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것들이다. 이 학교들이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자 참여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이 생겨나면 그 다양성에 자기 자식을 맞춰 줄 수 있는 건 결국 부자들뿐이다. 자립형 사립고든 특목고든 중상층 자녀들만 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좋은 말이 왜 한국 사회에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바로 대학서열체제라는 기괴한 제도 때문이다. 이 대학서열체제에서 모든 교육은 입시교육으로 수렴되므로 그 어떤 교육개혁을 해도 사교육비만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대학서열체제를 끝장내겠다고 나선 이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다. 오직 권영길 후보만이 참여정부와 그 전 정권들에서 이어진 교육정책을 거부하고 있으며, 오직 권영길 후보만이 전 국민을 사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킬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사교육 공화국에서 사교육을 없앤다는 것은 일종의 혁명이다. 이것을 일개 대선 주자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민중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야만 한다. 11월 24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