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사형제’ 기사를 읽고 ― 현행 법제도 자체에 근본적 한계 있어

지면 김평구 레프트21 3호 2009. 4. 9

사형제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자본주의 체제처럼 법 권력이 지배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오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최미진 동지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분명히 중요한 진보적 성취일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에 반대하더라도 기존 법 제도 안에서 이런저런 대안을 찾아 보려는 유혹을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