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탐 전문 스타강사인 최진기 씨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올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0분에 이르는 강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 강만수가 유임된 것은 이명박이 강만수를 소망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수출만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7?80년대 대기업 위주의 ‘유치한’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 전 세계적으로 약세인 달러를 대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편 덕분에 원자재·곡물·원유 가격이 올랐고 서민경제가 박살나 버렸다. 당선하자마자 물가를 관리하겠다며 선정한 이른바 MB품목들 또한 주원료가 곡물과 석유인지라, 고환율 정책을 쓴다면 오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 고환율 정책은 환율을 더 올리는 효과를 냈는데,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위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율이 상승했다.

- 그런데 이 ‘유아적인 정부’는 이번에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안 된다고 저환율 정책을 들고 나섰다.

- 저환율 정책에 힘입은 외국인 투기업자들은 더 많은 주식을 팔고 더 많은 외화를 들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었다. 이에 주가는 더 폭락해 버렸다.

-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엇 하나 제대로 잡은 것이 없다.

이 강사는 대안으로 고정환율제나 바스킷 제도(고정환율제+변동환율제) 등 경제 ‘프로’에 의한 ‘제대로 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경제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미 이 강사가 지적했듯) 세계 경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숙명 때문이며, 세계적 체제인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체제 안에서의 정책 변화보다는 체제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