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김지태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전국택배노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이 열흘간 부분 파업을 통해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켰다. 택배 노동자들은 보통 대리점과 직접 계약하는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은 대리점과 계약한 팀장이 고용을 해 왔다. 전국 로젠택배 노동자 중 30퍼센트 정도가 이와 같은 다단계 구조로 고용돼 있다고 한다. 팀장들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여러 횡포를 일삼았다. 수수…
영국에서 자긍심 행진 ‘초심’ 되찾는 시위가 열리다

이사벨 링로즈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4일, 런던 중심부에서 “자긍심 되찾기” 시위가 열려 수천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자긍심 행진의 급진적 정신을 되찾자며 런던 팔러먼트광장에서 하이드파크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성소수자 해방을 외치며,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가로막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보수당 정부를 규탄했다. 시위 참가자인 시제이는 지난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논바이너리임을 털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 정부 6개월 ─ 안도, 놀라움, 실망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바이든 재임 6개월 동안 바이든에 대한 태도는 세 단계를 거쳐 왔다고 할 만하다. 안도, 놀라움, 갈수록 커지는 실망. 안도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고,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무사히 취임했다. 후자는 예정된 일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바이…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정선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최근 노동운동 탄압과 대조적으로 이재용을 사면하려는 문재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을 복역률 60퍼센트로 낮췄다. 이재용은 7월 말에 이 기준을 채워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야말로 이재용 맞춤형 조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다. 우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에 나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서 플랫폼 종사자법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
미국과 유럽연합의 신장 위구르 인권 운운은 위선

김어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지난해부터 미국·영국·유럽·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인들에 강제 노동을 시킨다며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얼마 전에 미국 상원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최근에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수입도 금지시켰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소재…
쿠바 혁명의 성격
— 노동계급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중간계급 민족해방 혁명

토니 클리프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이 글은 토니 클리프의 1963년 글 ‘빗나간 연속혁명’ 중 쿠바 혁명에 관한 부분이다. ‘빗나간 연속혁명’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12(1963년 봄)에 처음 실린 글로, 레온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을 재고한 것이다. 연속혁명론은 1905년 러시아 혁명 와중에 트로츠키 자신이 행한 관찰과 경험의 결실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정진희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이 기사는 7월 2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한 필자의 발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2015년 이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흥했다. 그런데 대략 2018년부터 국내 언론은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경향과 현상을 가리켜 ‘백래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백래시’는 사회·정치적 변화로 영향력이나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집단적…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지난주 연이은 신자유주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파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120시간 노동’ 발언이었다. 윤석열은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12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은 그가 정말이지 장시간 노동…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

정동석 378호(온라인판) 2021. 7. 26

현대자동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7월 20일 임단협 잠정합의를 했다. 27일 찬반 투표를 한다. 이번에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임금 인상이다. 지난 몇 년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에는 기본급이 동결됐다(성과금이 줄어 총액으로 치면 삭감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사의 매출 실적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올해에는 임…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8일 간의 파업으로 소득을 거두다

권준모 378호(온라인판) 2021. 7. 24

7월 16일, 2019년과 2020년의 현대중공업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조합원 6707명이 투표해(투표율 92.96퍼센트) 4335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64.63퍼센트)했다. 앞서 두 번이나 잠정합의안이 부결됐었다. 그 이유는 2020년 임금이 동결됐었기 때문이다.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가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931억 원이나 챙겨 갔는데…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조승진 378호(온라인판) 2021. 7. 24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 철거 중단을 촉구하며 7월 23일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 현장을 다녀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일정에 맞춰 세월호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관련 기사: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영국에서 자긍심 행진 ‘초심’ 되찾는 시위가 열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 정부 6개월 ─ 안도, 놀라움, 실망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과 유럽연합의 신장 위구르 인권 운운은 위선

쿠바 혁명의 성격 — 노동계급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중간계급 민족해방 혁명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8일 간의 파업으로 소득을 거두다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 정부 6개월 ─ 안도, 놀라움, 실망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쿠바 혁명의 성격
— 노동계급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중간계급 민족해방 혁명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8일 간의 파업으로 소득을 거두다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