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코인 투기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처럼 금융 안정을 담당한 고위 관료들은 코인 거품이 불안정을 키울까 봐 우려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고,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코인 투기를 비판했다.

그러나 그들도 “[코인 투기판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훈계조의 말만 늘어놓을 뿐, 결국 실질적인 규제에는 전혀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코인 시장 강력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시 민주당 의원 이광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규제 강화를 비난했고, 국민의힘 하태경은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노웅래, 박영선, 김상조, 박용진 등과 국민의힘 유승민, 장제원, 홍준표, 원희룡, 김혜은, 안철수 등도 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기성 양당의 정치인들 상당수가 코인 투기와 거품을 경고하면서도 이를 적극 규제하지 않는 것은 ‘코인 투자 시장’이라는 신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위험천만한 투기 공간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사람들에게 투기를 부추기는 세태를 더욱 강화할 것이 뻔했다.

이런 흐름은 양당의 대선 공약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과 윤석열의 공약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가상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사업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의 것들이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주류 양당이 투기 억제와 ‘코인 투자 시장’ 육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제대로 된 규제를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김남국 같은 큰손들이 한몫 잡으려 투기판에 뛰어들어 서민들이 울분을 터트리게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