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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이 글은 5월 3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발언이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은 ‘포퓰리즘’이라는 외래어의 대용으로 ‘대중주의’나 ‘대중 영합주의’라는 순화어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주의’ 또는 ‘대중 영합주의’는 정치 분석에서는 별로 유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도대체 인기를 얻고 선거에서 많이 득표하고 싶은 정당 치고 대중에게 영합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약속들을 내놓지 않는 정당들이 있나요?

‘국민’,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어쩌고 하지 않는 정당을 보셨습니까?

당장에 우익 정당인 여당조차 당명에 ‘국민의 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그러나 대중에게 영합하려고 기성 정당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모두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도 당의 인기가 높지 않고 거의 바닥을 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년을 많이 팔아먹었어도 청년들 사이에서 국힘의 인기는 이제 거의 바닥입니다.

‘국민’과 관련된 상투적인 문구 사용을 되도록 피하고 서민, 평범한 시민, 민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 세력이 분명 있습니다. 바로 좌파 세력인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좌파의 포퓰리즘입니다.

왜냐하면 우파 정당들의 포퓰리즘은 미사여구에 불과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거의 언제나 자본가 계급과 상층 중간계급을 가리킵니다.

반면 좌파 세력은 서민, 평범한 시민, 민중의 이익 도모에 진심입니다.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좌파의 포퓰리즘은 심지어 집권 전략입니다.

좌파 전체가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좌파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신흥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갓 신흥국 처지를 벗어난 선진 경제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좌파의 다수가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흥국이나 신흥국 처지를 벗어난 지 오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 식민 지배와 독재정권과 재벌 등 부패한 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좌파적 포퓰리즘이 표방하는 대표적 기치들과 요구들은 진보, 남북한 화해와 통일, 재벌 지배 청산, 독재와 일제 지배 역사 청산, 주권 등입니다.

이 문제들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이라는 목표에 비춰 보면 완전히 부차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조차 과연 포퓰리즘 전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 줌의 부패한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민중들/시민사회가 계급을 초월한 단결을 이루면 쉽게 풀릴 듯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점, 곧 전략으로서 좌파적 포퓰리즘에 초점을 맞춰 발제하고자 합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좌파적 포퓰리즘이란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주당 개혁파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에도 많고,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들 속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개혁파 속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일반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고, 관용과 개인 자유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형태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고, 관용과 개인 자유가 구현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점은 자유주의가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초고 격인 저작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즉 《그룬트리세》에서 공산주의를 지칭해 “자유로운 개별성”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적 이상이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자기결정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17세기 중엽 영국 혁명부터 18세기 중엽 미국 혁명,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까지 위대한 부르주아 혁명 시대의 산물입니다. 절대주의가 개인의 자유에 부과한 장벽들을 깨뜨리는 투쟁으로부터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과제를 떠맡으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이상은 프랑스 혁명의 기치인 자유, 평등, 연대, 그밖에 생명, 행복 추구 등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이러한 이상들은 착취와 억압,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유주의의 약속은 급진화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유주의를 단순히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의 이상들은 자신이 목표로 삼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마르크스는 이 이상들을 현실화하는 데에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현실적 수단은 바로 노동계급의 대규모 집단행동과 혁명적 정치조직의 노력이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특히 그 모순들을 분석하고 제1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자유주의의 약속을 자유주의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사회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혁명적 사회주의가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 좌파적 포퓰리즘의 핵심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를 자유주의의 한계 안에 가두려 하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모두 배신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이 근래처럼 무기한 퇴색하게 되면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이 자유주의의 적들, 특히 파시즘과 극우를 통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주의적 좌파의 취약성으로 인해 우리는 이런 위험을 프랑스와 우리나라 등 여러 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파시스트들이나 극우보다 낫다는 것은 참말입니다. 또, 기성 제도를 지키려 하고 우파적 사상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보다도 낫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우익이 자유주의를 표방하지만 그건 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보수 우익보다는 조금 나을지라도 자유주의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대표하는 세력이 한사코 지키려는 사회 시스템을 폐지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하도 모순돼서 일관성 없는 나머지, 자유주의자들이 그 동기대로 이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적 접근법의 한계

자유주의가 선호하는 접근법은 정의·권리·인권 사상과 인권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과 제도가 형성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세계의 지배적 초강대국 지위를 확립하려고 기울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수행한 정치 투쟁의 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실제로 있는 인권 조약들에는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가치들(가령 윤석열이 좋아하는 ‘자유’, 즉 경제적 이익 추구의 자유)이 인권 원칙 속에 자리잡도록 서구 정부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서구식 권리 담론은 사람들을 서로 경쟁하는 원자화된 개인들로 취급하고,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권리들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우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노동권이나 생존권 같은 권리들은 자유 시장 원리에 종속되게 됐습니다.

이제 인권 유린을 막으려면 시장 원칙에 맞서야 합니다. 이 점은 요즘 한참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보상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 주거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국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산권을 존중하느라 전세 보증금 되찾아 주거를 보장해 주는 일을 완전히 불만스럽게 처리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중도좌파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자유주의자들과 공조하다 보니 전세사기특별법 문제를 놓고 어정쩡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좌파적 포퓰리즘 전략의 난점을 보여 주는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인권 담론의 모순들과 모호함 때문에 그 담론 실천의 비일관성에 말려드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도 인권 운동가들은 안타깝게도 각종 인권법 제정을 여전히 최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의 진정한 요인들은 구조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의도와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조는 체포할 수도 없고,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인권 침해를 못된 개인(들)의 행위(들)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합니다. 즉, 정부와 기업들이 일상으로 저지르는 대량 인권 침해를 합법화하거나 적어도 그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들도 심각하게 침해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침체로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더욱 침해하려는 기업들과 정부들이 그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또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한 정부들이 정치적 억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들도 더욱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곳곳에서 정부들이 법·질서를 강조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곧 모든 권리들이 침해받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침해에 맞선 수많은 고립분산적 저항들은 고충들과 불만들의 자본주의적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채 계속 반복되는 시시포스의 노동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그리 되면, ‘해도 해도 안 된다’는 사기 저하가 광범하게 일어나게 되기 쉽습니다.

1920년대~30년대 파시즘에 맞선 사회주의자들의 대응

이제 좌파가 자유주의 세력과 전략적 동맹을 하는 것이 극우와 파시즘의 부상에 맞선 효과적 계획이 못 된다는 것을 100년 전 이탈리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르자 멜로니라는 파시스트가 이탈리아 총리가 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특별한 시사점도 있을 것입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과 함께 유럽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유럽 혁명은 1923년 10월 독일 혁명이 실패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6년 사이에 몇 차례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중 위험하고 매우 중요한 고비가 1920년 가을에 벌어진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패배하면서 이듬해인 1921년 초부터 파시즘 운동이 급성장한 사태였습니다. 그해 중엽쯤 무솔리니의 파시즘 운동은 위협적인 대중 운동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사회당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가 파시즘의 위협에서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 줄 걸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공산당은 자기네 혼자서 파시즘을 상대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좌파 정당들이 이렇게 대응한 결과 1922년 파시즘이 승리를 거둬 왕과 주류 자본주의 정당들의 낙점으로 정부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1928년부터 1934년까지 독일에서는 공산당이 1921년에 이탈리아 공산당이 범한 종파주의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스탈린과 코민테른의 그릇된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공산당은 공산당 계열이 아닌 노동단체들과 반나치 공동행동 구축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그들대로 공산당과의 공동행동을 거절했습니다. 노동계급 연대가 없다 보니 너무도 손쉽게 히틀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35년부터 코민테른과 프랑스·스페인 등지의 각국 공산당들은 사회당과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자본주의 자유주의 정당들까지 포함하는 걸로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동반자로 격상되다 보니 연대·연합이 의회 중심, 선거 중심이 됐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이라는 목표는 완전 실종됐을 뿐 아니라 지배계급 내 자유주의 세력과 정치적 동행을 하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지키는 것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1921년부터 1936년까지 15년간의 첫 파시즘 경험에 사회주의자들이 대응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종파적 고립주의.

둘째, 자유주의 세력과의 개혁주의적 포퓰리즘 전략.

셋째, 노동계급 정당들과 조직들을 대중 행동으로 결속시키면서 노동자 권력을 지향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이러한 구도는 오늘날까지도 반파시즘, 반극우 노선의 대표적 유형들이 돼 있습니다.

오늘날 좌파적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적 좌파

그중 자유주의 세력과의 포퓰리즘적 동행이 오늘날 좌파에서 득세하는 전략이 돼 있습니다. 이 전략은 역사적으로 1936년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1973년 칠레에서 혁명적 기회를 놓치고 끔찍한 비극을 빚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 제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가장 최근 사례를 들면 며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좌파적 포퓰리즘 정당 스페인 포데모스가 연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사회당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우파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2010년대 중엽부터 급부상해 오다가 한 달 전 더 명백하게 민주당과 포퓰리즘적 동행 노선을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공산당이 역사적으로 그런 전철을 밟다가 민주당이 진보 염원 지지층을 배신하는 것을 방조했는데,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지난 7년간 한국에서도 정의당과 민주노총, 진보당, 기타 좌파 정치조직들은 포퓰리즘적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비판을 곁들였지만, 우파의 귀환이 두려워서 본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는 자세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와 국힘을 선거에서 물리치길 바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자유주의적 후보들을 절대 찍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거구에 따라서는 국힘 후보를 패퇴시키기 위해 심지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 투표장에 가서 투표 용지에 도장 꾹 누르는 일을 넘어 일상으로, 또 때로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투쟁할 때 좌파가 자유주의자들과 공동 보조를 취하려고 강령과 당면 요구와 투쟁 방법과 형태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극우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극우에게 힘을 주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회주의자들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운동이 포퓰리즘의 약점 때문에 고비를 맞이하기 시작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일어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전화 발언

시청자 1: “스페인 포데모스의 실패가 보여 주는 것”

사회자와 발제자도 언급했는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스페인 포데모스 사례에 관해 덧붙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포데모스는 거대한 긴축 반대 운동의 개혁 염원을 의회로 가져가려는 시도로 2014년에 창당했습니다. 포데모스는 기본소득 제공, 연금 삭감 없는 정년 단축 등 긴축 반대 운동의 염원을 반영한 진보적 개혁 공약을 내걸어 창당 직후 지지율 1위 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포데모스는 2010년대 초 부상했던 국제적 좌파 개혁주의 물결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포데모스에 주목했었는데, 군소 정당이 조직 노동계급 투쟁을 우회해 공식 정치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친서민 개혁을 하는 모델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데모스 창당을 이끈 이글레시아스 같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은 “카스트vs.민중”(권력층vs.다수 국민) 사이의 갈등이 기존 계급 갈등을 대체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급적 이해관계보다 담론을 둘러싼 투쟁을, 대중 운동보다 선거를 중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의회 정치에 입성한 후부터는 “국민 대부분을 단결시키기 위해서”라며 개혁 공약들을 “상식”의 이름으로 철회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우파 정당에 맞서 “국민적 단결”을 이룬다는 이유에서 한때 권력층 비호 정당이라고 비난하던 사회당과의 연정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마침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포데모스는 사회당 연립 정부에 하위 파트너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연정은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대 쟁점들에서 대중의 생명과 복리보다 스페인 자본주의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실질 연금을 낮췄으며, 군비를 증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지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데모스는 여기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창당 초 강령으로 나토 핵[무기] 동맹 탈퇴와 제국주의 전쟁 반대를 걸었던 정당이, 이제 “상식”의 이름으로 전쟁을 지원하는 데까지 후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포데모스 성장의 원천이었던 권력층에 대한 반감에서 극우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당은 이제 모든 지역 의회에 의석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됐습니다.

이런 전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노동 대중의 삶을 지키고 극우에 맞서는 길은 자유주의자들과의 동행에 있지 않고, 진정한 핵심이 거리와 일터에서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2: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최근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총리가 당선하고, 스페인에서 우파 야당이 압승하는 상황을 보면, ‘우파에 맞서 모두 단결하자’는 운동이 현실적인 것처럼 흔히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우파들에 항의하는 운동에서도 특히 ‘노동계급’을 강조하는데요.

저는 정의당 내 한 대학 학생위원회가 몇 년 전 주최한 강연에서 장석준 씨가 이런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비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핵심적 내용은 노동계급이 ‘의식화’한다는 마르크스의 말과 달리 노동운동은 정치·사상적으로 후퇴해 왔고, 이제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운동을 분열시키고 다수 대중이 아니라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발제를 들으며 장석준 씨의 의견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태어날 때부터 혁명적 의식을 갖고 있어서 주목한 게 아니라, 착취당한다는 객관적 위치를 활용하면 착취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고 그런 힘으로 체제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체제 변혁에서 핵심 열쇠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은 혁명 전에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이 큰 규모의 투쟁 속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계급을 보며 ‘사회 변혁 구실’을 할 수 없다고 제쳐 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급 간 단결을 추구하는 좌파 포퓰리즘은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을 초월’해서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초월이 아니라 다른 계급, 특히 지배계급에 대한 굴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을 현실화해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제시켜서 더 그 잠재력을 썩히고 결국 자기 패배 전략으로 빠지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의당 내 일부가 주장하는 사회연대전략입니다. 이건 생산성 높은 부문에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그런 조건을 이용해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임금을 많이 받는 건 남들에게 도움 안 된다며 자제시키는 내용입니다. 같이 싸워서 보편적 성과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자제와 패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파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노동계급의 투쟁이 강화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3: “한국에서도 반우파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 대중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저는 한국 노동운동과 좌파들의 포퓰리즘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7년 이후 대중적 민주노조 운동에서 노동자주의, 또는 전투적 조합주의가 강세였다고 얘기되는데요. 사실은 좌파적 포퓰리즘도 전통적으로 강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주의가 심각한 경제 위기나 국가 문제 등 정치 문제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서 그 공백을 좌파 포퓰리즘이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과 노동자주의는 경쟁 관계이면서도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분업 관계처럼 존재했는데요.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노조 투쟁을 이끌 땐 자본과 국가에 맞선 총력 파업 투쟁을 얘기하다가 선거 정치로 가선 민주당과 선거연합이나 좌우를 넘는 민생 정치를 말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좌파 포퓰리즘이 공통의 적에 맞서 최대 연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거나 개혁 쟁취에 더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 공통의 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내 특정 기득권 파벌이죠.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 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연합이 아니고, 계급을 가로지르는 연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힘은 연합의 유지를 위해 오히려 억제가 돼야 합니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이런 전략을 펴니까 자기제한적, 자기패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IMF 경제 공황 때 당시 민주노총의 좌파 지도자들도 김대중 정부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경제 위기를 미국의 경제적 공격으로, IMF 구제금융을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화로 규정하는 포퓰리즘적 분석과도 연관이 있죠. 민족적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노동계급 대중의 엄청난 희생이었고,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 공황 속에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을 거세게 펼쳤는데요. 그 상징적 사례가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무지막지한 탄압이었습니다. 공황기에 부도가 난 것이었기 때문에 국유화를 내걸고 연대 파업을 해야 했는데요.

당시 민주노총·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도부들은 정권을 바꿔서 해결하자고 했죠. 그래서 민주당과 연립정부까지 염두에 둔 반이명박(반우파) 전략적 야권연대 추진에 매달렸습니다. 민주당이 불편해 할 만한 연대 파업이나 국유화 요구 등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전략의 결과는 투쟁의 시기를 놓쳐서 김 빠지고 수동화되고 사기 저하되고, 결국 2012년 총선과 대선도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선 직후에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활동가들이 나왔죠.

저는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계급투쟁을 정치와 결합시키고, 노동계급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4: “차별에 맞서는 데서도 자유주의 접근법은 한계가 크다”

저는 차별에 맞서는 자유주의 접근법의 한계를 말하고 싶습니다.

발제자가 말했듯이, 자유주의가 차별에 맞서 선호하는 방법은 각종 인권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최소한의 법적 구제 수단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정당한 바람 속에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있죠.

하지만 그 한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요. 여기서는 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현실에서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불법’인 상황이 당연하게 용인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차별에서 예외적으로 배제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나 경제적·사회적 권리보다 기업주들의 이윤, 즉 사유재산권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차별금지법인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그 요인 중 하나가 ‘경력단절’인데요, 이를 완화하려면, 개별 가족, 그 안의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가사와 돌봄이 대대적으로 사회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자본가 계급의 이윤을 보호하는 사유재산권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본가 계급의 사유재산권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구멍이 너무 많고 너무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들을 통해 차별을 구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개인이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소송을 벌여서 이겨야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이상에 비춰 보면 너무나 개별적이고 파편적이고 고립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는 차별 반대 운동의 주요 활동가들, 그 안의 많은 좌파들도 차별에 맞서 이런 법안 제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인데, 이것은 차별을 완화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파편적인 운동을 고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5: “1936년 프랑스의 비극적 경험에서 배워야”

발제자가 혁명의 기회를 놓친 비극적 반파시즘 전략의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한 1936년 프랑스의 경험을 좀 더 말해 보겠습니다.

1934~1936년 프랑스는 혁명적 사회주의냐 반동적 파시즘이냐 하는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1934년 노동자들은 공산당과 사회당이 단결해 파시즘에 대항해야 한다고 자기 당 지도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기층의 압력에 밀려 공산당은 사회당과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얼마 뒤 이 협약을 확대해 급진당도 포함시켰습니다. 민중전선이 시작된 것이죠.

급진당은 중간계급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이었습니다. 언론·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지지하지만, 동시에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부르주아 정당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에 중간계급과의 단결을 추가하면 반파시즘 투쟁이 더 강력해질까요?

의회 정치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실천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1936년 4월과 5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민중전선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밖에서는 급진당과의 동맹이 오히려 중간계급에 반대하는 동맹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산당은 급진당과의 동맹을 위해 그 당의 정책에 순응했습니다.

특히, 1936년 6월 대중 파업과 공장점거 투쟁이 벌어지자 공산당은 노동자 투쟁을 중단시켰습니다. 노동계급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투쟁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끝장낸 것이죠.

그러나 중간계급을 획득하는 방법은 오직 노동자들이 대중 투쟁을 통해 결정적 지도력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공산당은 파시즘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이익을 프랑스 지배계급의 이익에 종속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대자본에 의해 파멸돼 절망한 중간계급이 이번에는 파시즘 쪽으로 이동해 노동자들에 맞서 싸우게 됐습니다.

민중전선은 노동자 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만 놓친 게 아닙니다. 부르주아지가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하자 민중전선 정부 자체가 우경화했고 공산당도 우경화했습니다.

1939년 9월 말 민중전선이 다수파인 프랑스 의회가 공산당을 불법화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6월 바로 그 민중전선이 페탱이 이끄는 준파시즘 체제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민중전선은 끝났습니다.

발제자 정리

굉장히 많은 질문과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제 능력이 닿는 한도 안에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달아니고해달’이라는 분께서 “좌파적 포퓰리즘의 강점도 있지 않겠느냐? 함께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요.

좌파적 포퓰리즘을 그냥 자유주의적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이는, 대중 수준에서 모여 투쟁하는 것을 다 좌파적 포퓰리즘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사 용어인데요. 전쟁이 있으면 전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해 기존 정치 권력을 분쇄하고 새로운 계급의 새로운 정치 권력을 세우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전략입니다. 거기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중략] 또, 부문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운동의 갈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투에 참여할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취할까 하는 것이 전술이고요, 권력 장악을 위한 계획 전체는 전략인 거죠.

좌파적 포퓰리즘은 전략으로서 제기된 겁니다. 전술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다른 분의 질문과 관련지으면, jin kim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재명을 방어하는 건 좌파 포퓰리즘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노동자연대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정치인들은 다른 경쟁자들의 정치적 강점·약점, 그리고 자신의 강점·약점을 잘 알고, 특히 자기의 약점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데서는 아주 도가 튼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노동자연대가 당신들의 동반자, 파트너, 혹은 친구냐?’고 한번 물어 보세요. 그들은 아마 어이가 없어서 웃을 겁니다. 터무니없어서요. 당장에 우리가 바로 지난호 신문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우리의 신문을 판매하고 리플릿을 반포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러나 민주당의 누군가가 터무니없는 탄압을 받는다고 할 때 그 탄압이 부당하다면 그를 방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당 정치인이라도 방어하고 나서야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구분해야 해요. 우리는 민주당을 전략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전략적인 동행 또는 동맹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략으로서 좌파적 포퓰리즘이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적 포퓰리즘은 노동계급의 투쟁적인 주도하에서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과 수위를 맞춰서 보폭을 같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혹자의 표현처럼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즉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극우가 자신감을 갖고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전략으로서의 좌파적 포퓰리즘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vvsean이라고 하는 분이 “시리자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고 유럽연합 등 트로이카의 압력 때문에 좌절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하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개혁주의 정당(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가장 전형적인데요)은 많든 적든 포퓰리즘을 추구합니다. 선거로 의회 다수파를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바꾸겠다고 하는 야심 찬, 그러나 불발할 수밖에 없는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리자처럼 이론상 포퓰리즘을 흠뻑 수용하지 않는 정당일지라도 실제 실천에서는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라는 트로이카의 압력에 의해 좌절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시리자가 그런 압력에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 하나가 바로 의회와 선거 중심 전략 때문이었죠. 선거에서는 중간계급을 중시해야 하고 자유주의자들과 갈라서면 안 되니까 유럽연합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거든요.

cat cat이라는 분이 “좌파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하는 혁명적 좌파들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혁명적 좌파는 혁명적 사회주의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좌파적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합니다. [〈노동자 연대〉 편집팀 주: 이 질문은 스페인과 미국에 그런 좌파가 없느냐는 것이었는데, 발제자가 질문을 오해함.]

양선경이라는 분이 “일부 좌파는 포퓰리즘을 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아마 한지원 씨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지원 씨는 사회진보연대의 지도적 회원이었으나 조직적 연을 끊었는데, 둘 사이의 정치적 관계는 여전히 모호해요. 사회진보연대가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한지원 씨를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적 관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지원 씨가 포퓰리즘을 적대시하는 입장인 것이 맞는데요, 포퓰리즘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개혁주의자들이 대중에게 개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 자체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우익의 개념을 한지원 씨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지원 씨는 그런 개혁 약속이 자본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본가들을 움츠리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은 가장 온건한 종류의 개혁주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경제〉, 〈중앙일보〉 같은 기업주 신문들에 그들이 좋아할 논조의 글을 쓰시니까 그런 분의 견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Sun cheep이라는 분이 포데모스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라클라우와 무프의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들은 담론이 주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치적 맥락이 있어요. 포데모스라는 정치 조직, 정당이 정치적 맥락 없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만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선거 프로젝트 속에서 계급적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들을 수합하고 그것을 담론화해서 선거에서 지지 기반, 소위 “정치적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계급적으로 모호한 것입니다. 아까 어떤 시청자 분이 포데모스가 얼마나 많은 개혁 약속을 했다가 위반했는지, 심지어 나토를 지지하고 신자유주의적 긴축을 지지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을 사례로 드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것이 포퓰리즘에 본질적으로 담겨 있는 기회주의예요.

다른 어떤 분은 정의당 장석준 씨가 한 말을 인용해 주셨는데, 들어 보니까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샹탈 무프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그 주장인즉슨, “노동계급은 이제 1980년대 이래로 계급투쟁이 침체해 오고 있고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서구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1980년대 이래로 침체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근래에는 점점 옛날의 그 활력과 전투성을 보여 주지 못했죠. 그러나 그럴수록 사상적으로 굳건하게 유지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바꾸면 안 되죠. 그리고 샹탈 무프가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스탈린주의적 버전이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커다란 오해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좋은 시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맞아요. 양극화가 심화돼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모두 침체·분열돼 있습니다. 가령 포데모스의 두 핵심 인물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와 이니고 에레혼이 서로 분열해 버리고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정치를 은퇴하겠다고 하는 등 사기 저하된 상태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혁명적 좌파는 지난 10년 동안 침체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침체와 부흥을 거듭하는 법입니다. 참을성 있게 계급투쟁이 다시 살아날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계급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부분에게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설득하고 그것으로 조직하고, 기층에서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지, ‘대중, 대중’ 하면서 뒤꽁무니를 쫓으며 추수하는 것은 기회주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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