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박설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이 글은 7월 1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돼 있다. 기후 위기는 노동계급의 문제 정부의 ‘공정한 노동 전환’ — 말로만 “친환경” 산업 구조조정 환경엔지오, 노동조합, 좌파정당들의 정의로운 전환 “참여가 정의”인가? — 사회적 대화 추구가 낳는 …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8월 11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차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지난 6월 14일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쇼’를 하면서 고객센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2차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막상 꾸려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민사협)가 시작되자 공단 측은 …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장호종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7일에는 정부가 500명을 선정해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중심으로 두 달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이다.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들지…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김문성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올림픽이 끝나면, 바쁜 것은 정치인들과 기업들이다. 양궁의 안산 선수나 배구의 김연경 선수처럼 국민적 인기를 끈 선수들을 경쟁적으로 각자의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스포츠와 선수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들이 여전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은 김연아·안산·BTS의 공통점은 ‘문파’라는 (근거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유…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이창배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평균소득은 175만 원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낮부터 탁송일을 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던 소득은 최근 콜 수가 4분의 1로 줄면서 절반 이하로 급감…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이 기사는 8월 5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영상 보기)’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듬고 보강한 것이다.우리가 사는 사회는 차별이 만연하다.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성별 차…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주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윤석열이 우파 본색에 이어 여성 차별 온존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을 무시한 채 ‘저출산’을 다른 …
《비주류의 이의신청》(박홍규, 2021) 출판을 계기로:
켄 로치의 영화 세계를 말하다

김현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반갑게도 영화감독 켄 로치의 영화 세계에 대한 책 한 권이 나왔다. 《비주류의 이의신청》(박홍규 지음, 틈새의시간, 2021)은 켄 로치의 주요 작품들에 대한 저자의 논평들을 연대순으로 엮었다. 그리고 주요 작품들의 줄거리와 관련 사실들이나 시와 노래 등도 소개했다. 켄 로치는 지난 60년 가까이 60여 편의 영화와 TV 드라마를 만든 영국의…
코로나 검사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 단속한 법무부

임준형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무부의 단속반에 붙잡혀 강제 출국당할 뻔했다. 〈뉴스1〉 보도를 보면, 8월 3일 미등록 이주민 4명은 나주시보건소 정문 앞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 10여 명에게 단속을 당했다. 다행히 한국인 고용주가 동행 중이었고 검사 예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 제외하자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성지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WHRC(여성인권캠페인) 한국지부’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을 제외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1일에는 온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성별정체성 항목 포함에 반대하는 여성 총궐기”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활동가”도 발제자 중 하나로 …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사건의 배경과 맥락(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했다(2021년 8월 10일). 8월 2일 충북 청주 지역 운동가 3명(박응용, 박승실, 윤태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운운하며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순전한 거짓…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조수진 379호(온라인판) 2021. 8. 7

8월 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조합원 해고 문제로 이재정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청은 면담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경찰을 불러 교육청 안에 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하 영전강)을 쫓아내고 청사 문을 걸어 잠갔다. 경기지부는 즉각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다. 8월 6일, 교육청은 한술 더 떠…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비주류의 이의신청》(박홍규, 2021) 출판을 계기로: 켄 로치의 영화 세계를 말하다

코로나 검사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 단속한 법무부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 제외하자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비주류의 이의신청》(박홍규, 2021) 출판을 계기로:
켄 로치의 영화 세계를 말하다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