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임금 인상, 징계 철회 위해: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권준모 376호 2021. 7. 9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7월 6일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임금·단체교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쟁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과 징계 철회다. (관련 기사: 본지 375호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사측은 조선업이 불황이던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다. 지난해에는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가 …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추진:
불법파견 정규직화 회피 꼼수

김성철 376호 2021. 7. 9

현대제철 사측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들은 사측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이시헌 376호 2021. 7. 7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해 온 청소 노동자 A씨(59세 여성)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대 한 청소 노동자가 에어컨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지 2년도 안 돼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관련 기사 :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고 위상이 높다는 대학에서 …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조수진 376호 2021. 7. 6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조명지 376호 2021. 7. 6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2018년 1월에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3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정부는 당시 법률이 현직 교사의 노조 가입만 허용한다며 설립 신고를 막았다. 수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이 만료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양효영 376호 2021. 7.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초안이 누더기인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 직업병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됐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 난청 등은 직업병 범위에서 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76호 2021. 7. 6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었다. 정부는 외국인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한 조처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백신 접종에서 제외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주민이 백신을 맞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성명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1. 7. 2

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
기후 위기로 북미에 들이닥친 최악의 폭염

소피 스콰이어 375호 2021. 7. 2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을 휩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 당국은 6월 25~28일 사이에 최소 233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평상시 사망자 수보다 100명이나 더 많은 것이다. 6월 29일 리턴시(市)의 기온은 섭씨 50도 가까이 올라가, 캐나다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경찰이 갑작스러운 …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권준모 375호 2021. 7. 1

현대중공업에선 아직도 2019년, 2020년 2년치 임금·단체교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사측은 경제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했다. 지난해에도 임금을 동결하려고 했다. 사측은 그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더구나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는 9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75호 2021. 6. 29

6월 29일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국무총리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듯하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부도 정부에게 여러 차례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었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노조들도 각 부처와의 교섭 또는 업종별 노사정 대화를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면담에서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임준형 375호 2021. 6. 29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 군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항소 기한이 6월 22일이었는데, 김 군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양효영 375호 2021. 6. 29

한국 이케아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이케아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케아 노동자들(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소속)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관련 기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투쟁의 성과로 2021년 3월 30일 병가나 식대 등에서 일부 개선을 쟁취…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박혜신 374호 2021. 6. 28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019년 10월 18일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용한 인쇄물, 현수막과 시위 시간을 문제 삼아 학생들이 “타인의 업무 방해”를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

이미진 374호 2021. 6. 26

“문재인 정부는 답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일손을 놓고 이곳에 왔다. 진짜 사장 정부가 피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투쟁이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에 나섰다. 파업 노동자 3000여 명은 6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숨 막히…

임금 인상, 징계 철회 위해: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추진: 불법파견 정규직화 회피 꼼수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성명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후 위기로 북미에 들이닥친 최악의 폭염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

임금 인상, 징계 철회 위해: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추진:
불법파견 정규직화 회피 꼼수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성명
전국노동자대회 원천봉쇄 협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