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72호 2021. 6. 10

오늘(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 모여 힘차게 파업 집회를 열었다. 서울, 경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고객센터 11개 지회가 모두 모여 기세를 올렸다.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김현옥 372호 2021. 6. 9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보수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

알렉스 캘리니코스 372호 2021. 6. 9

“악의 평범성”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다룰 때 만들어 낸 표현이다. 꼭 괴물 같은 인간이 아니어도 꽤나 평범한 사람이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에서였다. 출세주의, 체제 순응, 공포, 탐욕, 관료적 편의주의 등이 그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주의 같은 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문성 372호 2021. 6. 9

6월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친정부 성향이라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6월 1일) 열흘도 안 돼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다. 법무부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박범계 안이 상위 법…
미얀마:
반(反)군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 372호 2021. 6. 9

미얀마 군부가 새로이 탄압을 강화했지만 그에 맞서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6월 5일 방글라데시·타이와 접한 국경과 가까운 아예야르와디강 삼각주 지역에서 새총과 석궁으로 무장한 주민들이 중무장한 군 병력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주민 20명이 전투를 하다 목숨을 잃었다. 다음 날인 6일 인도와 접경한 친주(州)의 농촌에서는 미얀마군 약 50명이 …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정진희 372호 2021. 6. 9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교사들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조승진 371호 2021. 6. 5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월 1일 청와대를 향해 시작한 인천공항,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이 6월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됐다. 문재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용역 노동자 처지를 벗어…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임준형 371호 2021. 6. 5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무부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김 군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그 동안 난민 불인정과 패소를 거듭하다 승소를 한 것이라서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왔던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신정환 371호 2021. 6. 4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가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충원한다는 합의(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합의)를 한 지 4개월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공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
제국주의와 민족해방 투쟁

이원웅 371호 2021. 6. 2

얼마 전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분출하고 여기에 연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에 흔했던 식민 지배는 오늘날 드물어졌지만, 억압받는 민족과 해방을 위한 이들의 투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 정착민 국가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 중국에 의해 탄압받는 소수 민족(티베트인들과 위구르족 등)…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김승주 371호 2021. 6. 2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가 공개되자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은 문제가 계속되면 한국 대표단의 올림픽 불참(보이콧)도 고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5월 28일 일본 관…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김지윤 371호 2021. 6. 2

6월 1일 노동자들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하는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이 발표됐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쌍용차의 무상급 노조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 안을 설명했다. 올해 4월 15일, 12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가 결정된 쌍용차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상급 노조는 6월 2일부터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한 뒤…
브라질 전역에서 보우소나루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김준효 371호 2021. 6. 2

5월 29일 브라질 약 200곳에서 강경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팬데믹 이후 최초의 전국적 시위였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브라질 주요 대도시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포르투알레그레·벨루오리존치에서 각각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노동조합, 사회운동·좌파 단체들이 이날 시위를 조직했다. 시위의 직접적 …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370호 2021. 5. 26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을 2퍼센트 내로 축소하…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보수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미얀마: 반(反)군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제국주의와 민족해방 투쟁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브라질 전역에서 보우소나루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보수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

미얀마:
반(反)군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