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장호종 251호 2018. 6. 15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
프랑스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 투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찰리 킴버 251호 2018. 6. 15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이 6월 11일 월요일 파리에서 열린 성난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은 철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민영화를 부추길 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번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분노의 날’ 집회가 열렸고 많은 열차가 멈춰섰다. 철…
G7 정상회의 파문:
트럼프의 괴팍한 행동은 지배계급들 사이 긴장을 반영한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51호 2018. 6. 15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8~9일 열린 세계 지배자들의 G7 정상회의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지배계급들이 숨기고자 한 것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슬금슬금 커지는 무역 전쟁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했다. 회원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2018. 6. 13

애초 6월 13일 출구 조사 발표 직후 나온 노동자연대 성명인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공표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의 정당 득표 결과를 포함했다.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양효영 250호 2018. 6. 12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끔찍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지의 5월 10일 보도 이후, 용역업체 동원건설산업이 한발 물러섰다. 동원건설산업은 6월 12일 “2018년 9월 내에 청소노동자 3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청소 조 편성 등에서도 노동 강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서경지부 이대분회는 학교와 용역업체를 …
중국 트럭 운전기사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정구 250호 2018. 6. 12

6월 8일부터 중국 곳곳에서 트럭 운전기사들이 운임 체불, 연료 가격 급등, 도로 통행료 징수, 마구잡이식 벌금 부과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더는 참을 수 없다. 함께 저항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할 게 없다.” 현재 파업은 안휘성, 장시성, 장쑤성, 저장성, 구이저우성, 산둥성, 쓰촨성, 후베이성, 허…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불법촬영 범죄 항의 2차 집회:
여성을 이등시민 취급하는 데 분노하다

김은영 250호 2018. 6. 11

6월 9일,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2만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달 19일 1차 집회 때 1만여 명이 모인 것에 비해 두 배 넘게 모였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이 끝도 없이 계속 들어왔다. 전국 집중 집회여서 서울뿐 아니라 광주·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절한 차량을 타고 많…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서지애 250호 2018. 6. 11

최근 사법부 자체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로 일부 드러난 사법 농단은 실로 충격적이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재판 거래를 통해 노동계급의 투쟁을 막고, 탄압하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 다양한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 또한 지배계급 사이의 중요한 재판 거래이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었음이 분명해 보인…
독자편지 한 전교조 조합원의 최후진술문:
노동개악 반대는 정당했다

조수진 250호 2018. 6. 8

2015년 9월 23일 전교조 조합원들 수십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했고, 이 교사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도 그날 행동에 참가했다 몇 년간 재판을 받았고, 최근(2018년 6월 8일)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아래 글은 당일 …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김지윤 250호 2018. 6. 8

248호 기사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를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들을 포함해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511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진보 정당은 광역단체장, 비례의원만이 아니라 기초단위 의원으로도 상당…
독자편지 교육부, 한신대 연규홍 총장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 감사:
애초부터 연규홍은 총장 자격 없었다. 즉각 퇴진하라!

김지혜 250호 2018. 6. 8

한신대 연규홍 총장(이하 존칭 생략)이 대가성 금품수수를 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했음이 최근 드러났다. 교육부에 진정을 넣은 한신대 박모 교수는 5월 31일 〈뉴스앤조이〉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다. “연 총장이 자신이 총장이 되면 음악원을 만들 테니, 전임이 되어 운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서 전임교수가 되는 대가로 연규홍에게 500만 …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혜신 250호 2018. 6. 8

서울대 당국은 지난해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12명(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가 황당할 정도로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미리 공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김지윤 250호 2018. 6. 7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6월 1일 서울 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김상진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프랑스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 투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G7 정상회의 파문: 트럼프의 괴팍한 행동은 지배계급들 사이 긴장을 반영한다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중국 트럭 운전기사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불법촬영 범죄 항의 2차 집회: 여성을 이등시민 취급하는 데 분노하다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독자편지 한 전교조 조합원의 최후진술문: 노동개악 반대는 정당했다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독자편지 교육부, 한신대 연규홍 총장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 감사: 애초부터 연규홍은 총장 자격 없었다. 즉각 퇴진하라!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프랑스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 투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G7 정상회의 파문:
트럼프의 괴팍한 행동은 지배계급들 사이 긴장을 반영한다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불법촬영 범죄 항의 2차 집회:
여성을 이등시민 취급하는 데 분노하다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독자편지 한 전교조 조합원의 최후진술문:
노동개악 반대는 정당했다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독자편지 교육부, 한신대 연규홍 총장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 감사:
애초부터 연규홍은 총장 자격 없었다. 즉각 퇴진하라!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