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승주 251호 2018. 6. 22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소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할 명분을 줬고, 단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 …
독자편지
맑시즘, 행복한 기다림

권준* 251호 2018. 6. 20

나는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공격할 때 경찰까지 회사 편을 들어 노동자 투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 있다. 쓰디쓴 패배의 아픔을 삭이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준 노동자연대 활동가와 친해졌다. 그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내게 맑시즘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너무 먼 곳에서 열리는 …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김문성 251호 2018. 6. 20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 수사부터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한 사생활 공격의 후속 편이다. 그런데 고발된 혐의들이 억지스럽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신분이나 경력, 재산,…
한국에 있는 이집트 청년들의 거리 홍보전:
이집트 독재 정권의 탄압을 알리며 관심을 호소하다

박이랑 251호 2018. 6. 19

6월 18일 월요일 저녁, 시청역 한 켠에서 “재한 이집트 민주주의 청년(Egyptian Democratic Youth in Korea)” 소속 이집트인들이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모였다. 이집트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탄압을 피해 한국에 난민으로 왔다는 이 청년들은 이집트 독재 정권의 상황을 알리는 한글 유인물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 줬다. 그들이 들…
6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김우용 251호 2018. 6. 19

“6월 30일엔 더 많이 모일 거예요.” 6월 16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6곳과 한국지엠, 판매연대지회 등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세종로 공원에서 짧은 사전 집회를 한 후 30분가량 행진해 청와대 사랑채 도로에서 본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김문성 251호 2018. 6. 19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2018. 6. 18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김현옥 251호 2018. 6. 18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한 결과다). 당선한 진보 교육감 숫자로만 보면 지난 교육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수 교육감 일색이었던 울산에서 노옥희 후보가 진보 교육감으로 처음 당선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임준형 251호 2018. 6. 17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국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2월 26일 ~ 5월 11일, 11주)에서 8351명을 …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김종현 251호 2018. 6. 15

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계급적 적대심이 기저에 흐르는 영화 〈버닝〉

김승주 251호 2018. 6. 15

영화 〈버닝〉은 사라진 주인공의 행방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영화다. 이창동 감독은 다양한 암시와 은유로 이야기를 이어 간다.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뚜렷하다. 계급적 불평등과 적개심. 이것이 영화를 관통하는 전개 요소이자 배경이다. 영화는 알바로 고된 생계를 이어가는 두 인물, 종수와 해미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의 소외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열…
이탈리아 정치가 유럽연합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다

김종환 251호 2018. 6. 15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 경제 규모가 유럽연합 4위이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내년 3월 29일에 유럽연합 탈퇴가 예정된 영국을 제외하면 이탈리아보다 경제가 큰 유럽연합 회원국은 독일과 프랑스뿐이다. 최근 유럽 지배자들은 이런 이탈리아도 유럽연합에서 이탈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이 3월 총선에서 최다 …
유럽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지배자들

김종환 251호 2018. 6. 15

유럽 지배자들은 양적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칫 경제적·정치적으로 새로운 위기를 촉발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14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누차 말했다.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책의 일종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주요 은행에…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독자편지 맑시즘, 행복한 기다림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한국에 있는 이집트 청년들의 거리 홍보전: 이집트 독재 정권의 탄압을 알리며 관심을 호소하다

6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계급적 적대심이 기저에 흐르는 영화 〈버닝〉

이탈리아 정치가 유럽연합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다

유럽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지배자들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독자편지
맑시즘, 행복한 기다림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한국에 있는 이집트 청년들의 거리 홍보전:
이집트 독재 정권의 탄압을 알리며 관심을 호소하다

6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