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조명지 252호 2018. 7. 5

7월 4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이하 기간제교사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즉각 취할 것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3년 이래로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차승일 252호 2018. 7. 5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가 새 책 두 종을 동시에 출간했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뿌리와이파리),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이다. 이로써 박유하는 ‘위안부’ 피해자 모독을 지속할 작정임을 밝혔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라는 책을 쓴 세종대 일어일문학 교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책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행 난민은 줄었지만 유럽 지배자들 갈등은 커지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52호 2018. 7. 5

제레미 코빈에게 브렉시트에 대한 2차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하라고 요구하는 노동당 내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 압력은 노동당 우파(토니 블레어 지지자들)뿐 아니라 코빈을 지지하는 풀뿌리 조직 ‘모멘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열렬한 유럽연합 지지자들이 유럽연합의 실제 실천을 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확실한 예시는 지난 2주…
쌍용차 해고자 서른 번째 죽음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비극

유병규 252호 2018. 7. 4

지난달 27일 쌍용차 해고자 고(故)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의 비극이 끝내 서른 번째 희생자를 낳은 것이다. 고 김주중 조합원은 2009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 파업에 참여했고, 공장 옥상에서 경찰특공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고 되레 구속됐다. 이후 국가가 매긴 24억 원 손배가압류의 대상자이기도 했다. 2015년 쌍…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김우용 252호 2018. 7. 3

기아차 사측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핑계로 일부 부서에서 임금 삭감과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화성 공장의 도장부 노동자들이 생산에 타격을 주는 투쟁에 나서, 7월 3일 현재 화성공장 전체 생산의 80퍼센트가 마비됐다. 특히 주력 인기 차종인 니로와 쏘렌토 생산 공장인 화성 1, 2공장은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기아차 화성 공…
독자편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박태현 252호 2018. 7. 2

2015년 9월 23일. 나를 포함해 당시 국회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 개악에 항의했던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 1심에서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지만 우리는 부당함에 항의하며 항소했다. 최근 국회 앞 집회 금지 조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도 한만큼 1심 판결의 부당함은 더 분명해졌다. 나는 오늘 서울 남부법원에서 열린…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김종환, 임준형 252호 2018. 7. 1

6월 30일 저녁 8시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부근에서는 사실상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와 이에 맞서 난민을 환영하자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7시에는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주도한 ‘난민 환대를 위한 촛불 기도회’도 열렸다.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 국민연대’(이하 난대연)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400명가량 모였다. …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취재팀 252호 2018. 6. 30

6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 8만여 명이 집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절한 상경버스만 900대가 넘었다. 이날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이…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김현옥 252호 2018. 6. 29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광주 등 3곳을 제외하면 4년 전에 비해 대부분 득표율이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의 대패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이후 우파에 대한 반감과 진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 줬다. 진보 교육감…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김문성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반노동 재판 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번졌다. 6월 15일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다. 하지만 김명수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부인했다. 법원행정처도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김무석 252호 2018. 6. 29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1945년 이후 최근까지 입영·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500명이 형사 처벌을 …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경험조사:
성별정정을 가로막는 부당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양효영 252호 2018. 6. 29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28년 만에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제 명백하”다며 밝힌 이번 결정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큰 상황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트랜스젠더가 정신장애로 분류됨으로써 성별정정 과정에서 정신과 진단이 요구돼 왔는데, 이런 부당한 요구는 즉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박한솔 252호 2018. 6. 29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2013년 폭로되면서,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와 체계적인 노조 탄압 공작이 탄로 났다. 이마트는 사과하는 시늉은 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후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그런데 6월 26일 이마트의 위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유병규 252호 2018. 6. 29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서를 내며 근로감독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행 난민은 줄었지만 유럽 지배자들 갈등은 커지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 서른 번째 죽음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비극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독자편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경험조사: 성별정정을 가로막는 부당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행 난민은 줄었지만 유럽 지배자들 갈등은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독자편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경험조사:
성별정정을 가로막는 부당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